"무면허의료행위" 검색결과 201-220 / 1,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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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정리

  등의 제한 잔료가록부의송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변사체 신고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가능한 경우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 취소ㅓ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할 수 있는 경우개설신고나 허가를 한날부터 3개월이내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지도와 명령 시정명령등 명령을 위반한때의료기관이 ... 의심되는 때에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신고의료인 의무 진료거부 금지 세탁물처리 진단서 처방전 교부조건 발급의무 의약품정보확인 정보누설금지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기록열람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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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

  수사당국이 간호사의 PA활동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지시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강제로 PA를 시키고 ... 강제로 PA로 발령받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환자가 잘못되거나 무면허행위가 적발되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 두렵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 이에 덧붙여 의사들도 PA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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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 마취간호사의 판결 및 판례 조사 보고서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나)판시 사항 및 법원의 판단[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 간호사의 법적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대법원 2010. 3. 25.

  리포트 | 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0.04.20 | 수정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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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CCTV법적윤리적쟁점, 간호학수술실CCTV찬성반대정리, 여성간호학A+법적윤리적쟁점보고서, 간호학법적윤리적쟁점보고서

  수술실 CCTV 찬성 입장① 수술과정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환자들의 특성상 의료적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근거가 없음. => 수면 내시경 중 여성 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 문제=> 의료적 행위의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 및 지망의 감소로 인하여 필수 의료의 중단 우려(외과 의사는 위축돼 소극적으로 안전한 수술만 할 것이고 환자는 무방비로 녹화됨 ...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환자 알 권리를 향한 바른 방향이다.수면 내시경 중 여성 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나 마취 환자 앞 생일 케이크 파티 사건, 간호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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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우선 면허는 국가적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수한 행위 혹은 영업을 특정한 경우 및 사람에게 허가하는 행정적 처분을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허가면허와 위임면허는 무엇일까? ... 따라서 비밀을 발성해야 할 경우라면 무기명으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윤리적인 태도인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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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A+] 정책보고서-간호법

  무면허의료행위등지시를 간호사등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 간호사 면허소지율에 비해 활동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간호 및 조산인력의 수급을 조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정간호 및 조산인력을 확보할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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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상습도박죄, 음화반포죄, 무면허의료행위포괄일죄의 처벌실체법상 소송법상 일죄1개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간에 同種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 포괄일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 포괄일죄포괄일죄의 의의여러 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피해법익이나 죄질 및 행위 등의 연관성에 비추어 각 행위가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포괄일죄의 유형협의의포괄일죄1개의 구성요건에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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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2학기 기말과제물] 간호윤리와 법

  면허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4. ... 학회 발표·홍보 시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사진 등 의료정보 사용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므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 위임면허 : 간호와 같은 전문직의 실무를 규정하며, 그 전문직의 범위로 규정된 활동에 종사할 때의 면허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화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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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간호사로 알아보는 의료 윤리 이슈

  의료인이 지시했다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 ...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기사를 간략히 해보겠다. A 씨가 백제병원에 입사 한 후 PA 간호사로 배치되었다. ... 대다수의 PA는 간호사이므로 이제부터 말하는 PA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학생 때 우리는 윤리학을 배운다. 위 행위들은 윤리적이지 않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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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시장의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사례

  그로 인해, 무면허 의사의 진료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병의원 급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소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 의사가 질병 진단과 치료, 때로는 연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다량 처방하기도 하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 치료재료대 등의 가격을 ... 가진 전문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추가로 4년의 특정 임상 분야 전공을 실습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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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고서

  ]▶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농특법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업무로 의료행위와 ... 의료행위외의 업무로 나누며 실제 직무자들의 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 보건진료소 관리와 전문성향양 임무로 총 4가지로 구분된다.1)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료행위상병상태를 위한 진찰검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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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실습 A+] 주의의무/설명 및 동의의 의무/비밀 유지의 의무/사례 및 관리방안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 질병에 따른 적절한 투약 약물이 맞는지 사전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사명감을 가지며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 ... 간호보조자 행위지도 및 감독사례제시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 4월 진료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판비콤프’를 B(71)씨에게 임의로 처방·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의료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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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관련 의료법 정리본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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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보복운전은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복운전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의료사회복지의 이론 중 한 이론을 선택하여 서술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을 기술하시오.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향후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 현재 경찰에서 시행 중인 는 이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도로서 무사고와 무위반을 서약한 시민이 1년 동안 이를 준수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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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 윤리적 의무와 원칙,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대안

  과거에는 의료인이 지닌 면허가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되었으나, 근래에는 위험이 내포된 의료행위라면 반드시 환자나, 그의 대리인의 동ㅇ의를 언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고, ... 직업적다.2) 설명의 의무(1) 배경의료과오 소송에서 설명의무위반 이론이 도입된 이유는, 의료행위는 본질상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의료사고 분쟁가능성이 있으나, 환자 측에서의 의료기술상 ...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는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사례로서 민사책임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2) 법적 근거와 의의설명의무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 10조와 민법 제 683조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7.14 | 수정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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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간호사는 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알리기위한 고발이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수술장면이 동영상 촬영되어 외부에 노출된 것에 대한 의료인의 ...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4. ... 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 등이 간호의 돌봄에 모두 포함된다.2)간호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의 자가평가윤리적 개념평가평가내용옹호중환자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옹호는 부정확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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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호역사

  간호 관련 법규와 행정조직의 변화① 1951년 국민의료령 통과.└> 의료인 명칭 개칭, 간호사 및 조산원 무시험 면허제도와 검정시험제 부활, 간호원, 조산원의 임무, 의료기관의 간호원 ... 졸업생 무시험으로 면허취득 가능.③ 세브란스병원 : 1924년 최초의 선교계 간호교육기관.④ 1930년 평양, 함흥, 대구, 개성, 광주, 전주의 선교계 병원 부속 간호부양성소가 추가되어 ... 1962년 의료법개정으로 변화된 간호제도ⓐ 의료업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으로 규정.ⓑ 간호사 국가시험제도 신설.ⓒ 조산사의 면허를 간호사면허와 분리하여 의료기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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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법규 의료법 위반사례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벌칙제24조의2 제1항을 ... 치과의사 및 한의사),제6조(조산사),제7조(간호사)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벌칙면허 대여 시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 사실 기사에 아직 나오지 않아 아직 알려지지 않는 불법 시술이나 의료행위는 더욱 많다고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05 | 수정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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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국시 의료법[법규 만점]

  특수 의료장비 : 시군구 등록? 5년 5000-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방해 방조 교사? ... 직무수행 기피, 방해 /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 허가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위반 / 개설허가~3개월내 정당 사유 없이 업무 시작 X? ... 의료법 면허재교부 금지기간- 1년이내 : 조건부 면허 이행 X 면허취소- 2년이내 :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증 대여- 3년이내 : 금고이상 형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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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윤리보고서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죄되는 경우로는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경우)과 정당행위(감염병의 신고) 등이다.4) 확인의무- 1977년 ...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 7조). ...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 30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 25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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