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검색결과 201-220 / 7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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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주관식 예상문제

  그러나 그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하지도 않고서 제 135종 의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4) 표현대리의 결과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권이 부정되고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2)판례우리 판례는 대리권 ... 대리권이 없는 경우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수권행위가 없는 때뿐만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어지만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도 있다.3)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대리인(무권대리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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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54918_판례평석

  표현대리의 의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그러한 외관의 존재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무권대리인을 권한이 있는 ... 외관이 존재하며 그러한 외관의 존재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무권대리인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으로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 대리인으로 신뢰하고 거래해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표현대리이다.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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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 변동-무권대리

  여지를 남겨두고, 보인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협의의 무권대리).다른 한편으로는 무권대리인의 행위이지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득이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도 있다. ... 문> 권리의 변동-무권대리Ⅰ. 序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위하여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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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등기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의 부존재, 즉 무권대리의 요건의 존재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4)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1) 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보다는 약하지만 보존등기도 ...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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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부재와 실종

  허가 없이 한 또는 허가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 하고 있다.ㄴ)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1) 원칙그 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며, 임의대리인이다.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잔류재산의 매각, 환가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은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다.(2) 재산관리인(ㄱ)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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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49814_판례평석

  (b) 유력설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인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판가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대리권의 남용으로 되어 무권대리가 되고, ... 쟁점(1)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2) 부부의 일방이 대리권 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그 재산권을 처분한다든가 금전을 차용하는 ...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무권대리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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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570조를 적용할지가 문제된다.2. 570조 상의 권리추탈사유⑴ 권리의 취득 이전불능⑵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추탈(판례)위조한 등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무권대리인에 ... 권리추탈의 의미권리추탈은 ① 광의로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 ② 협의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만을 한정해서 가리키는 ...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2. 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3. 손해배상의 범위4. 제척기간5. 소결Ⅳ. 권리추탈에 관한 민법의 규율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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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소멸시효의중단)

  것이 타당하다.3)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때에도 그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새기는 것이 ... 공동대리(1) 의미둘이상의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이다.(2) 효력복수의 대리인중의 한사람의 대리인 혼자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그 방법은 추인에 있어서와 같다.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그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하게 되고, 본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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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제도

  학설(1) 다수설(협의의 무권대리 긍정설)광의의 무권대리중 표견대리이외의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설명하나, 표견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 여기에는 표견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포함된다.2. 협의의 무권대리광의의 무권대리중 표견대리를 제외한 나머지이다.3. ... 무권대리 개요1. 광의의 무권대리무권대리는 대리권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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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판례 및 분석

  그 예로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등이 있다. ... 즉, 요약하면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란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유동적 무효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효이지만 ... 이외에도 타인의 동의나 추인이 필요한 '무권대리로 한 행위'와 관청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소재지 관서 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의 경우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한다.관청의 허가를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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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의 및 관련판례

  즉, 무권대리행위가 행해졌을 때 보통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어야 한다.2.효과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3.적용범위126조의 ...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해야 한다. ... 더욱이 표현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에 속하지만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 가운데 일부가 표현대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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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의 요건

  , 무권대리인이 되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유무와 이에 따른 법률관계를 논하여야 한다.다만 대리권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매 대상이 되는 동산이 ... 따라서 진정소유자인 갑과의 계약이 되므로,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고, 무권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2) 표현대리 성립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 (1) 무권대리와 선의취득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본인 소유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과 무관하게 선의취득은 성립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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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와 무권대리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의 일종이므로 어음법 8조 1문에 의거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어음책임은 병존한다. ... 민법에서는 무권대리에 대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포함한 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 (회사이름과 함께 대리인인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회사이름만 기재한 것은 효력이 없다.)?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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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영문)

  *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Difference between a Messenger and an Agent)1. ... messenger was in good faith or ② if the messenger was in bad faith, it should be seen as a situation like 무권대리 ... But there is a dispute whether as to D can put forward 표현대리(Ostensible authority) under Art 126 and make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6.24 | 수정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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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무권대리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甲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乙은 상대방인 丙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135조).그러나, 무권대리로 결론지어지기 ... 을의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1)무권대리(2)표현대리 성립여부-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2. ... 이에 따라 乙의 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 제130조에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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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의 요건과 관련 판례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다.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대한 효과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 않고,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의해 외부적 수권이 가능하다고 한다)③ 효과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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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표현대리

  民法 제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 즉 越權代理로서, 대리인이 수여 받은 대리권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 民法 제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견대리로써,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의 표견대리에 적용된다. 2. 法的性質 첫째, 유권․무권의 문제를 통설은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본다. ... 셋째, 법정책임을 통설은 원칙은 무권대리이고, 외관 신뢰 보호를 위해 민법이 정한 법정책임이 있다고 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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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대리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참고문헌제 1 관 서론Ⅰ. 대리의 의의?본질?기능1. ... 복대리의 내용제 5 관 표현대리Ⅰ. 의의Ⅱ. 제125조의 표현대리Ⅲ 제126조의 표현대리Ⅳ. 제129조의 표현대리Ⅴ. 표현대리의 효과제 6 관 협의의 무권대리Ⅰ. 의의Ⅱ. ... 의의(1) 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의미하며,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2)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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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과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론 본인의 추인이 있다면 당해 행위는 유효하게 되겠지만, 사안에서 중점은 A의 대리권유무와 관련되며 A가 무권대리인이더라도 외관책임법리에 따라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 판례의 태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있어서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그 표현적 명칭사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무조건보호하는 ... 할 뿐만 아니라, 영업관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B의 내부결제가 필요한바, 제15조의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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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판례평석 - 재산인수 94다323

  따라서 창립총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성립 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하여도 그 하자기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② 무권대리설무권대리설은 발기인의 권한범위에 개업 준비 행위를 포함하는 견해에 ... 따라서 무권대리설에 따르도록 한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사안에 대하여 무권대리설을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 무권대리가 된다고 하고 성립 후의 회사가 그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의 효과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었다가 성립후회사의 동일성에 의하여 성립 후의 회사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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