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검색결과 201-220 / 1,179건

• 

  법인정관(수정가능)

  별표 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3. 부동산제6조 (자산의 관리)① 기본재산을 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 ? ... 대표이사 1인2. 상임이사 1인3. 이사 11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4.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서식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03 | 수정일 2022.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금융시사상식 및 용어 모음

  만 기 이전 원금 이내에서 출금 시 납입한도가 (차감 된다/ 변화가 없다)*답: 받지 못한다. ... 결국 납세자는 2023년 이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면 됨)- 21 -ISA는 의무가입 기간 경과 전 중도 해제 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받지 못한다) ... 수수 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규모/거래회수 면 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답 : 과당매매 (Churning)*추가 : 과당거래 여부는 1) 수수료총액 2) 투자 자 재산상태

  시험자료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11 | 수정일 2023.07.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손해배상청구소장(입주및이전등기지연) 샘플1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들이고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의 시공자 겸 공급대행자이며, 피고 ○○재건축주택조합은 위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매도인의 ...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피고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고 또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 위자료이와 같이 원고들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법인 정관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제6조 【자산의 관리】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 대표이사 1인2. 상임이사 1인3. 이사 5인이상 10인이하(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4.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서식 | 8페이지 | 400원 | 등록일 2020.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 양수도 관련 서류 모음(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양도통지서 등)

  주식 양수도 계약서매도인 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OO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 [제3조] 주식 및 권리의 이전갑은 을에게 계약대금을 전부 수령한 즉시 을에게 주식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이전한다. ...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파산, 회생, 화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혹은 강제집행 등 본 계약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발생할 경우3.

  서식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자기상인 갑은 자신이 아끼던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이때 재산권을 이전하는 사람이 매도자, 대금을 지금하고 재산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매수자가 된다. ... 그리고 매도자인 갑은 도자기가 을에게 인도되는 순간까지 그것을 주의하여 보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재산권은 이전되었지만 보관만 갑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만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아직 도자기가 매수자인 을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인 갑의 종업원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6 | 수정일 2019.03.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명의신탁과 세법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매도인은 수탁자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명의신탁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이론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수탁자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 조사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기- 현실적 인도와 상직적 인도소유권이란 물품에 대한 완전 지배권을 의미하며 재산권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 매매 당사자의 구체적 의무 정리1) 매매당사자의 일반적 의무매도인의 일반적 의무는 계약에 합의한 물품을 제공할 의무이고,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는 물품대금의 지급이다.2) 수출입허가의 ...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들: CIP, CIF (CIP, CIF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보험계약을체결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발생 시 EXW, FCA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계약각론 기말 정리

  대가의 등가성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담보책임’(담보책임 : 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으로 무과실책임)(3) 재산권이전 급부의무의 불이행 = 채무불이행 책임2. ... 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제 571조):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의 물건인지 모르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 ①제 587조 : 매매계약 후 인도하기 전 목적물로부터의 과실은 ‘매도인’ 소유②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목적물 인도)받은 경우?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이중매매 문제

  문제제기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제2매수인에게 자신 소유의 ... 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의 관계1)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적 법률행위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은 채권적 계약이다. ... 원칙에 따라 이중매매 사안을 판단할 때 매도자와 이중매매를 한 제2매수인이 이미 본인과의 계약 이전에 제1매수인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리포트 | 1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 간단 정리

  매도인의 이행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 매수인의 이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 즉 재산권 변동에 필요한 급부를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사책임 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삶과법 7강~13강 자료모음

  매매의 효력(1) 매도인의 의무1)재산권이전의무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제568조 제1항). ...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 매수인에게 있다.(2) 매수인의 의무1)대금지급의무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의무를 진다(제568조).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2- 요약 및 정리

  증여자의 의무 - 재산이전의 의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2. ... 따라서 부담부 증여는 쌍무, 유상계약X(4)효과1)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559-2)2)증여자의 채무와 수증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 과실을 묻지 않고 담보책임을 진다. 559-1 단서2)부담부증여 또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증여자는 그 담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코텀즈의 CIF계약조건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각자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 선박의 수배, 통관, 운송중의 해상위험에 대한 부보를 매도인의 의무로 하고 있고 목적항에서의 상품의 양륙, 수입관세의 지급(통관) 등을 매수인의 의무로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 약정품을 운송함으로써 재산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9.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사례풀이

  수탁자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한다. ... 중도금을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하는 이전의무가 매도인에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甲)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고, 당시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비즈니스계약론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대리점계약, 국제판매점계약, 국제기술이전계약, 국제프랜차이즈계약, 국제합작투자계약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매매계약과 이들 계약 비교]

  국제물품매매계약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국제적으로 물품(유형재)을 매매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언제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라이센스 계약에서 실시 허락자유지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국제적인 기술이전은 일국의 경제정책ㆍ산업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은 기술 이전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07 | 수정일 2018.10.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먼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사건이나 법원 판결사례를 찾은 다음, 1학기 동안 배운 강의내용으로 이를 분석, 정리

  피고인이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생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따라서 권리 변동의 내용으로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로 매도인을 대위해 신탁부동산을 이전받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해도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를 ...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지분을 매도함.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9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최신족보 (정답 해설 첨부)

  대금을 지급한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성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계약의 성립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법률문제 ... ②계약 준비 단계에서 약속날짜에 나타나지 않거나, 미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책임을 져야한다.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를지닌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송위임을 맡은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대리상은 일정기간경쟁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다음 설명은 지적재산권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4.15 | 수정일 2019.05.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민법 총론 정리

  (민법상) 권리능력자자연인(모든 살아있는 사람)+법인(법에의해 권리능력 부여된 사단(사람집단), 재단(재산집단))자연인(인)+법인=인3. ... 채권법의 의의-채권에 관한 법규로서 물권법과 함께 재산법의 2대 분야 이룸-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의법규 많음(채권법의 기본은 ... )에도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 갖춰야(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의 이전)②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동산 거래에 공신의 원칙 채용됐기에, 매수자가 소유자라고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천대(물권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 선고 94다7829 판결 *주:부동산 매수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함.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