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당사자의" 검색결과 201-220 / 3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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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비엔나협약)와 우리민법의 위험의 이전(위험부담)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결과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명제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 序 論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문제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 그러나 오늘날 국제물품매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물건의 멸실 ?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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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WTO분쟁사례를 통한 국제경제법의 역할과 방향 탐구

  이는 관습이나 법의 일반원칙이 경제교역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私見 -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그동안 지켜온 암묵적인 거래질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 국가의 ... 세 번째 쟁점으로는 원회가 급격히 평가절하 되었던 199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조사 대상기간에서 분리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하였던 점이다.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자의적인 덤핑률 ... 협의가 실패하면, 당사자의 합의하에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서 패널의 판단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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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제도]무역구제제도 정리

  여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을 말하나,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 사이에 자의적인 해결의 여지가 있었고, 긴급조치의 형태와 규제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여 실제 사례에서는 본래의 취지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 협의의 무역구제제도는 국가간의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미국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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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학원론]산업피해 구제제도

  따라서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에는 수출 당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2.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부과대상품목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된 만큼 국내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당해기업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증대되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되는 한편, 교역상의 공정거래질서를 ... 한편 서비스세이프가드는 아직 국제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향후 서비스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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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반덤핑 관세에 관한 연구(사례, 통계, 대응방안)

  반덤핑관세제도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한 국제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 셋째, 덤핑 또한 수입국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게 되며 결국 수입국 시장에 투자한 외국기업에도 피해를 주어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시장개방이 수입국 ... 덤핑방지 관세무역 당사국 간에 대등한 여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WTO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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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에 대해서..

  일표의 원칙에 따라 투표4정을 제정하였다.즉, 공산품의 관세인하지속과 시장개방 확대, 섬유류 및 농산물 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GATT 기능강화 및 규범의 명료화 그리고 무역거래의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무역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 및 자의성 방지)하는 것을 ... 다자주의(Multilateralism)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 등과 같은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 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7 | 수정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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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와 GATT의 차이점

  WTO와 성공적 출범과 운영은 국제통상의 범위를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거래,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해결절차로 영역을 확대시키게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자간 협상 노력과 ... 조사를 수행하는 당국은 공청 회일정을 공표해야 하며, 이해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잠정조치 : 한편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지연시 ...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사개시 : 산업 또는 개별기업은 자국 정부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는 투명성과 자의적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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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각국이 개방적 국제경제체제를 촉진시켜야 하고 기후변화에의 대응 조치가 국제무역상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나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2) 의무사항선진국과 ...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2. ... 하며,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 중 부속서Ⅰ,부속서Ⅱ,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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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협정문(신규도입 다자협정 중심)

  비차별 적용 원칙: 회원국은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국이 설정한 위생 및 검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나,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 위하여, 그들에게수출되는 상품의 품질과 수량을 조사하고 상품의 거래가치가 상품원산국 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출시장가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① 선적 전 검사협정의 ... 축소하였지만,심각한 무역왜곡효과를 갖는 조치를 전반적으로 금비하기 위한다자간 규범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3) 선전 전 검사(PSI): 외국정부나 기타 계약당사자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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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부당거래행위 금지 = 신문 등의 사업자가 구독자 의사에 반해 구독계약을 체결, 연장, 해지하거나 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범위와 처리 방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지는 중재 신설 = 중재는 당사자간에 중재부의 최종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EBS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TV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3) 언론중재법▲자율적 언론분쟁조정인 제도 = 자율적 기관으로 사내에 1인 이상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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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론] 한국중재제도의 발전방향

  이전까지는 한국의 무역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거래당사국에 중재합의를 승인을 받거나 거래선의 국내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아야 함으로, 비용과 시일이 많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 또한 중재인이 양당사자의 주장을 적당히 절충하여 중간금액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2) 자체적 문제점중재인의 임무는 법률의 정신과 실제를 조화시키는데 있으므로, 중재인은 상거래 실제에 ... 판정기준으로서의 조례 속에 판정자의 자의와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어서 소송의 판결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그 공정성의 보장이 불충분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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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판례 분석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 같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제외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② 재외동포법이 과거 대한민국국적 보유 여부라는 자의적인 ... 관련조문의 효력이상실되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전 세계 60여개국 13,000여명의 외국국적동포마저 당장 출국을 해야 하거나 부동산, 금융거래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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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생물 종 다양성 협약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 보전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선진국 명단을 작성하고, 여타국은 자의에 의한 재정 지원을 유도협약 조문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 회의(바하마, 낫소)- 1995년 11월 : 제 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6년 11월 : 제 3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아르헨티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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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전자무역계약의 법적 문제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로 거의 국경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준거법 적용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제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구체적인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 서론무역계약이란 국제 간에 경제거래를 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으로 Seller와 Buyer의 상이한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지는 법률적 행위이다. ... 사업자 서버의 소재지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준거법이 선정될 우려가 있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남아있게 되므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적용원리를 전자무역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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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한-미 FTA

  분쟁해결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2. ... Phytosanitary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 5단계로 세분화해 협상해나가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그 외 상대국에 없는 금융서비스(신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건별로 상대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점, 인터넷 등으로 거래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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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와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한다.여덟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며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오랫동안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드디어 2006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및 검역 조치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 ... 미국측은 본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를 주된 내용으로 삼아서 신약 개발비 문제와 투명성 문제, 복제약 가격책정 문제 등과 제약사와 병원간 로비관행으로 통하는 ‘거래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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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민사소송법 중간고사

  관할배분설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절차의 신속 등의 국제적 민사소송법의 이념에 기하여 국제적인 규모에서 재판관할권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 조리에 의하여 ... 중재사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게 판단시키는 제도다. ... 둘째로 신의칙이라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진 불확정개념의 도입은 법관의 자의적 적용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의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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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 WTO에 관한 고찰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 각 회원국들은 외국의 기업, 투자자 및 정부에게 무역장벽을 자의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의 국제적 약속을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의 사업 기회에 ... 거래관련협정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GATT 1994)(a)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b)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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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힘이 정의냐 정의가 힘이냐?

  선진국에서 석면공장을 세우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지탄받지만, 그 선진국이 후진 국가에 석면 공장을 짓게 하고 수입하는 것은 정당한 국제 상거래 로 인정된다. ... 일방이 과도하게 많이 취하는 것이 부정의임에는 틀림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자의로 과도하게 적게 취하는 것을 부정의라고 보지는 않는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덕은 이해관계 당사자만이 아니라 통치자 또는 법관으로서도 꼭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이처럼 정의는 개인적 품성을 강조하는 다른 윤리적 덕목과 구별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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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경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적용된다.국제거래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의 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이런 국제거래분쟁의 예방대책 중 거래당사자들이 ...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적용Ⅲ. 결 론Ⅰ. 서론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상품교환의 등가성을 그 전제로 하므로, 법은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덕목인 것이다.이에 본 보고서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일반론적인 의의, 연혁, 적용범위, 기능, 두 원칙의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제거래상에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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