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검색결과 201-220 / 92,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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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다수인이 범죄에 관계하는 공범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① 필요적 공범이나 공동정범(제30조)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수인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이다.② 교사범으로서 ... (집합범의 공동정범이 되면 이미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집합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2) 대향범① 대향범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은 대향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 임의적 공범 :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형태의 범죄로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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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 요약 정리

  유효한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그리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란 총유물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말하며 이용, 개량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3) ... 사망하는 순간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고 본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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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해손 보고서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취한 행동은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행위는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의공동해손제도에서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한 행위를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라고 하며,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선원의 과실로 인한 좌초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해손행위로 볼 수 없지만, 화재를 진압시키기 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것은 행위의 임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합리성공동해손행위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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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요건1)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공동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경쟁제한성) 법 제19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공동행위의 ...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행을 약정한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한다(법 제19조 5항).(2) 경쟁제한성독점규제법은 모든 공동행위를 다 금지하는 ... 유형)를 할 것을 약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합의의 존재).(1) 공동성의사의 연락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야

  리포트 | 5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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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윤리 리니언시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리니언시제도우리나라의 리니언시제도적용 가능 요건 1)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 2)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 리니언시 (leniency) - 사전적으로 ‘ 관대 , 관용 , 자비 ’ 의 의미 기업이 공동행위 ( 담합 , 카르텔 ) 를 자진하여 신고 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 입수 하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 에서 자진 신고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 하고 , 관련자료 제출 및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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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학업계획서

  연구, 수소전기차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 외부평가:선거제도,과정,관리 연구, 폴란드와 헝가리 연금제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정치제도와 행위자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 퍼지셋 이상형 분 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한국의 가족휴직 정책과 근로자 태도결과: 성별과 결혼상태의 조절효과와 공동조절효과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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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정여부에 관하여 문제되는 유형들이다. 각 유형의 법적 효력(공동정범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행위도중에 가담자는 전체행위의 기능적 행위 지배자이기 때문에 일반 공동정범인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 본 경우 몇 번을 때리던지 폭행에 해당된다.나. ... 협박행위와 취거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가 되는 강도죄와 같이 결합범인 경우-> 구성요건행위가 다수이며, 결합범이기 때문에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에 해당된다.본 경우 결과적으로 승계적 ... 포괄일죄는 공동범죄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문제(포괄죄)에 해당한다. 이 사항을 부정할 경우 후행행위의 공동정범만 성립이 된다. 다만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죄명은 동일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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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윤리 기출 선지 문제 및 정답(인간과 자연의 관계-레오폴드)

  (레오폴드)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ㄷ. (레오폴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만이 옳다.( )ㄹ. ... (레오폴드)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ㄷ. (레오폴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만이 옳다.(×)ㄹ. ... (레오폴드)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는 아니다.( )ㄹ.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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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철학개설 - 순자 공동체와 예

  질서 잡힌 사회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의식적인 행위 ( 예 ) 를 통해 질서 있는 사회 ! 예 ( 禮 )공동체를 위한 규범 : 예 01. ... 질서 잡힌 사회 -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위 : 예 - 많은 사람의 욕구를 최대한 고르게 채우기 위한 방법공동체를 위한 규범 : 예 01. ... 질서 잡힌 사회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위 : 예 많은 사람의 욕구를 최대한 고르게 채우기 위한 방법 02. 예의 제도는 누가 만드는가 - 성인 예의 탄력성 03.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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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①대표자(명칭)생년월일(인가 또는 고유번호)주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치(단지명: )세대수층수 및 동수층 동, 층 동층 동, 층 동리모델링 대상시설개요시설종류[ ]공동주택 ...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4. ...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착공예정일년 월 일사용검사예정일년 월 일「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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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윤리 수능연계교재 선지 OX 문제 및 정답(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율적 행위에 따른 책임 능력을 지닌 존재인가?( )ㄷ. ...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율적 행위에 따른 책임 능력을 지닌 존재인가?(○)ㄷ. ...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정의롭다.( )2.①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불법적인 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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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윤리 출제 예상 문제 및 정답 - 서양윤리적 접근(객관식 25문제)

  즉 논의의 초점이 절대적인 윤리 원칙이 아니라 행위자의 됨됨이에 맞춰진다.① 선을 지향하는 품성 및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② 공동체의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도덕적 행위의 실천 의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④ 도덕적 법칙을 존중하는 추상적 덕을 내면화할 것을 강조한다.⑤ 공동체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이상적인 인격 모델을 ... 이 윤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강조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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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담합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8. ... 해당 사건은 4개 입찰참여사가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합의하고 실제로 행위한 사실이 있으며 8호에서 규정하는 투찰가격 등의 담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법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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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연구(이론적배경 부분만)

  그러나 인간행위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매개가 없는 개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문화적 매개물을 사용하는 행위자가 없이는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 기계적인 물질주의는 인간이 행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관념주의는 인간의 행위의 문제를 개인의 사고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한계가 있다. ... 행위의 주체는 자기가 원하는 산출물을 얻게 위해서 어떤 객체를 다루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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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및 직업윤리의 개념과 성격

  달성 , 모든 구성원들의 욕구충족 행위 찬성 반대 행위 비난 1. ... 지켜져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 ‘ 인간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 ’ 그리스어 ‘ethos’, 라틴어 ‘mores’, 독일어 ‘ Sitte ’ ‘ 습관이 된 풍속 ’사회의 공동목표 ... 사회질서 붕괴 , 서로 적대시 , 비협조적 윤리적으로 살 때 개인의 행복 ,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 윤리적인 인간 = ‘ 공동의 이익을 추구 ’ 하고 ‘ 도덕적 가치 신념 ’ 을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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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총회)구분공유합유총유공동목적공동목적XOO지분처분자유(지분처분금지 특약가능)전원의 동의없음보존행위각자가 단독으로각자가 ... 특수저당권공동저당 - 계산은 어려워서 문제나오면 패스! ... 공동소유 일반의의공유 :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합유 :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조합)총유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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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 법인공동기업으로 구분한다.- 기업은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공동기업은 비법인공동기업과 법인공동기업으로 분류되고,비법인공동기업은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이 있고, 법인공동기업은 ... 결연성(관련성)까지를 요구하지 아니 한다.+) 상사유치권에서의 채권은 쌍방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이이야 하므로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는 행사가 불가능하고, 상행위가 ... 상사일반유치권 : 쌍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만 적용,상인간의 유치권으로서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라는 일반적인 관련성만 있으면 족하고,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의 개별적인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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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개론 대면강의 중간고사 통합본

  ’, ‘커뮤니케이션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는 커뮤니케이션을 수반. ... latin, “communicationem” = Communis + Communicare- Communis : “common”, “communality”, “sharing” (공통의, 공동체의 ... (어떤 것을 공유하게 하다)-> 무엇인가를 ‘공유’ 하려면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주고’, ‘받고’난 다음 ‘이해 ’해야 함- There is no community(공동체

  시험자료 | 7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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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제1항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항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현장설은 이러한 절도행위의 사전 행위, 사후 행위에 개입한 사람을 합동 절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면,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합동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 예를 들어서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후 세력이거나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종, 지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규율할 ... 학설에는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현장 공동정범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현장 공동정범설이라는 것은 이 죄가 정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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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복지활동이 복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자원복지란 자원봉사에 쌍방성을 추가한 개념으로 봉사를 행하는 사람과 봉사를 받는 사람이 나누어지지 않으며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 자원복지를 절대적 선으로 규정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 자원복지는 본질적으로 이타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선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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