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않는 처분적법률" 검색결과 181-200 / 6,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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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아동의사회문화적이슈)아동학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둘째, 아동학대의 행위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경우에도 아동학대의 행위주체로 법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체적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총 4종류로 나눠진다.신체학대란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셋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선고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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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

  강제채혈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영장주의 적용혈액 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총칙 적용X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과하지 아니한다.4. ... 절차적 한계(1)영장주의 적용 여부[판례=부정]대법원과 헌재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구별하여, 행정조사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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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제5조 2항).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3.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지 않고,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질 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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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다름이 아니라 법률을 심히 어겨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당사자 대해 강력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이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가해자의 구호조치가 전혀 없었던점,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법률로서 처벌이 아닌 면책을 준다는 것은 법률의 제정 목적과도 어긋납니다.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22 | 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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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의 이해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방법으로만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허용했던 것을 신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이 소각이나 연료화로 처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폐기물로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2022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PAGE \* MERGEFORMAT2 ... 개념 이해(1) 개념-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기능을 담당. 2016년부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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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때 구제의 범위는 보전행위까지 허용되며, 채권회수와 같은 이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자기 소유물에 대한 탈환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 두 번째, 처분할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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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대집행X(only공법)-국가당사자 계약 법률:사법상 계약-국유일반재산 매각: 사법상 계약⇔일반재산 대부료지급(징수)소송:민사X-허용되지 않는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X-허가거부:그간영업행위 ... 제기하지 않고곧바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O(보충성 요구X)-조세부과 근거 법률 위헌결정이후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심판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제기O-입지위원회 ... 취소 허용X(신뢰보호)-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처분 후 근거명령 무효선언⇒취소사유-처분이후 위헌(취소)⇔위헌후 처분(무효)-행정처분이 취소,위헌 결정 되어도불법행위·배상책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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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소비자 기본법1) 소비자권익 보호의 기본법 [제3조]: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특별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 법 적용2) 원칙 규정 등이 전자상거래법과 비교 가능(1) [ ... [각종 통지제도]1) [제258조] 고소인 등에의 처분 고지 eq \o\ac(○,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나 부제기하는처분… 을 한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있음에 주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3)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eq \o\ac(○,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q \o\ac(○,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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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관련 지분 공시 제도

  필요성-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지분 공시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함,- 결국 분쟁은 법률의 싸움이므로,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됨(디테일은 악마에 있음)- 대상법률: 자본시장과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주식” 소유 여부 계산시, CB, BW 등 주식이 아닌 특정증권등에 대한 소유는 고려하지 않음 ...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조사 및 정정요구(법 §15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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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제도와 명예형제도

  ㉡벌금과 과료의 차이는 금액과 시효기간의 차이(형법 78조)▼벌금형의 성격①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않는다⑤벌금 납부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벌금 현실화▼몰수와 추징①몰수㉠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태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상실되는 권리(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공무원이 되는 자격ⓑ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법률로 요건을 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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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의 법원

  관련 판례로는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경우 허용될 수 없다.ㆍ비례의 원칙 ...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에 의하지는 않는 한 불가하다.극히 예외적으로 훈령이 평등취급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된다. ... (훈령의 외부화 현상)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하다.하지만 일반국민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5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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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행위의 취소 - 2쪽

  이론적 근거 -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무효가 아닌 한 일단은 유효한 행정행위이고 이 행정행위를 기초로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 내용 - 직권취소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나, 행정소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극적 변경만이 허용된다.Ⅲ. 취소의 법적 근거 및 취소권자? ... 법적 근거불요설 -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며 학설에도 이론이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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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정리 (변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 X 27.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려면 근거 법률 별도로 필요,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려면 근거법률 별도로 필요 O 34.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162.

  시험자료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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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개념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1) 문제상황행정의 실제상 특히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이 문제된다.(2) 학설1) 법규명령설고유한 행정규칙사항이나 ... 행정규칙의 종류(1) 내용에 따른 분류법률대위규칙이란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고시·훈령 등」을 말하고, 법령보충규칙이란 「법령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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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1)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의 설정(2) 부관의 허용 여부(3) 공권 성립과의 관계(4) 존속력과의 관계2. ... 기초해 행정행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행정행위의 효력이다. ...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허가나 특허,조세의 부과 등이 행정처분에 속한다.그런데 이 행정처분을 개념상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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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시민소송은 지역주민인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구제수단 역시 직무집행명력과 유상명령에 한정되며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는 허용치 않는 다는 점에서 공권적 권리 창설과 사권으로 환경권 창설 ...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한 단체 이름으로 행정소송제기를 하는 ... 독일의 단체소송은 비영리사회단체에만 원고적격을 준다.2) 유형(1) 부 진정 단체소송부진정한 단체소송은 어떤 단체가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이유 또는 법률상 이익을 관철하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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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2)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니 임꺽정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2)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 부동산을 이용한 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해왔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과가,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사자인 형식적 소유자에게는 매우 ...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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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습 기간 과제물(여성권익증진 운영지침 관련된 레포트)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상황에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6. ... ” 제 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직권으로 등록사항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또 전학할시 친권자라도 가정폭력가해자에게는 전학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학교관계자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저지할 수 있다.7.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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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오

  인간다운 삶의 최저수준은 이에 따라 규정되는데, 첫 번째로 공공부조의 내용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조를 받는 사람에게 처분의 자유를 허용하는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명령 등 다양한 법적 처분이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국가의 사회정책적 의무를 규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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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와 법의 만남 ) 자신만의 강의안 작성하기, 영화 방황하는 칼날을 보고, 그에 대한 법적 쟁점과 논의를 정리하여 자신만의 강의안을 작성

  즉,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처벌은 불가능하며 사적제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현대 법체계에서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사적 제재 범죄를 찾아보니 잘 알려진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ㅎㅎ"라는 답장을 보냈다는 것이다.이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통해 촉법소년의 행각은 뉴스에서 거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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