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고시" 검색결과 181-200 / 1,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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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14세가 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는 사실문제이므로, 주민등록 및 ... 판례도 형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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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상 차이

  해고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일지라도 최소한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해고 시기 및 예고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시기제한(23조 2항) 및 해고예고(26조)의 의 무는 부담한다. ... 판례의 입장판례는 상시의 의미를 상태적이란 의미로 보아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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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연금법(의의,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사례, 퀴즈)

  4 조 ( 수급권자의 범위 등 ) ① 수급권자는 18 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이슈 사례 판례 5. 사회복지실천영역 에서의 의의 6. 퀴즈 7 . ... 빈곤과 직장문제조별분담 및 참고문헌 법제처 논문 「장애인 연금법의 의의 및 개선방안 - 이수향 」 논문 「장애인 연금제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개선방안 연구 : 덴마크와 비교 - 이송희

  리포트 | 27페이지 | 2,800원 | 등록일 2019.02.03 | 수정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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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청소년의 연령,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연령 ( 제 2 조 1 호 ) 만 19 세 미만자 . ( 다만 , 만 19 세에 도달하는 해의 1 월 1 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 [ 관련판례 ... 조 5 호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 기준 [ 관련판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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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헌확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고,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해보기.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중에서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에 관한 부분과 미 신고시 ... 판례에 대한 찬반 입장1. 찬성 입장‘부정청탁’의 단어는 형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다. ...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7.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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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채용예정과 채용결정 (노동법)

  채용내정의 의의 및 내용특히 이 중에서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판례대법원 판례는 “신규채용된 자들의 채용내정시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채용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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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명령과 규칙은 보통 개별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으로 표현된다.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규로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성문법원의 단계적 효력은 헌법-법률(조약)-명령(시행령, 시행규칙)-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갖는 것이므로 하위의 법인 법률이나 명령 등은 헌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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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협의의 이익과 소의 적격

  이는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대학입학자격 및 학력인정의 면에서는 이익침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 의의 및 내용??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 판례판례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1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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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과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제한 2) 해외 위난지역으로의 출국 금지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및 법익의 ... 양심의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I. ... 양심의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I.

  리포트 | 3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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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판례연습,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위반여부(1) 사전통지절차 위반여부1) 사전통지절차 및 예외사유2) 대상판례의 검토(2) 의견제출절차 위반여부1) 의견제출절차 및 예외사유2) 대상판례의 검토4 ... 대상판례: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 판결(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목차-Ⅰ. 판례의 사실관계 및 요지1. 사실관계2. 주요내용Ⅱ. ... 판례의 사실관계 및 요지1. 사실관계(1) 甲는 1996.7.27.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8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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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와 관련된 보건의료법규 적용 판례 조사 보고서

  사고 현황 및 판례요약사고현황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으로 한 병원에서 ...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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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사회복지법제론 팀과제 -긴급복지지원법

  행방불명 ,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지원법목차 서론 본론 법의 의의 결론 법의 내용 판례 사례 이슈 문제점 개선방안 실천영역에서의 의의 퀴즈01 법의 의의 :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 복지 고위험 대상자 신규 발굴자 중 22.1% 만 지원 받음 보완적 수단으로서 쓰인다는 내부비판 ▶ 일회성 긴급복지 지원 과 이후 다른 복지 제도를 연계 하는 대책 마련 필요02 판례

  리포트 | 30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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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레포트

  행정규칙의 경우, 법규성을 갖는 일부 행정규칙(직접적 외부효를 갖는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대외적? ... 경찰관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국가배상 요건 및 사례 분석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0000 전공0 0 0제1장 국가배상 총론1. ...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서 요구되는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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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법률 시장

  ‘법률 계산’ 엔진이다.계산결과에 대한 법률적 논리 및 근거 제시법률전문가의 계산 요구사항 및 추론 논리 반영. ‘입법 예측’ 엔진추론 알고리즘뿐 아니라 표현 능력도 중요하다. ... 일본의 ‘변호사닷컴(벤고시닷컴)’은 12,000명의 등록변호사가 있고, 9만명의 유료 회원수가 있다. 일종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다.. ... 법률인공지능 세계 대회는 일본 사법고시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객관식도 있고, 추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일종의 퀴즈 풀이 같은 느낌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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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 이 사건 지역에 관하여 절대보전지역을 변경(축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특별법? 상 공유수면의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동법 제292조 제3항 참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02 | 수정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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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 선고 2003두2274 판결[1]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법령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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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활법률 3공통]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문제5)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 (예: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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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백지형법 : 구성요건의 전부 or 일부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or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할 공백(보충규범)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완전형법에 대칭1. ... 형벌능력(우리 형법이 취함,미성년자 처벌안함,책임무능력자는 처벌안함)6) 책임판단의 대상 : 행위자 책임7) 형벌과 보안처분 : 일원론(형벌=보안처분)8) 형벌의 본질 : 교화 및 ... 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 (통설,판례,대판 99도 1695)제 2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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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행정소송 변론 대응관련 노하우 - 행정소송 실무중심 도움자료

  ㅡ 고시 ㅡ행정해석 순으로 답변할 때 중요도를 설정해야 함ㅡ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사 판례를 찾아서 정리ㅡ법무사건 관리부서로 다양한 판결서가 모여짐으로 이를 참고하여 ... 행정소송 대응요령*소송절차와 용어, 전자소송, 행정심판 절차, 국가·행정 소송의 검찰청 보고 절차,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법, 단계별·유형별 수행 요령을 공유하며, 각종 사례와 판례는 ... 등이 중요하며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대응가능한 재판이라고 생각됨, 반면에 법률심은 법률적인 이해가 수반됨으로 반드시 사건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 승소확률이 높아짐*법령 ㅡ 판례

  리포트 | 51페이지 | 1,200원 (10%↓) 1080원 | 등록일 2017.03.11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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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서류전형 합격 자기소개서(최신)

  본인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가장 큰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삶이 변화하게 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저는 사법고시 패스가 꿈이었습니다. ... 관련하여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해 온 노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신용보증기금은 아플 때 먹는 진통제 한 알입니다법이란 '1+1=2'라는 답을 찾듯, 많은 판례와 ...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노후된 공장의 기계 교체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혁신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3.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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