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 검색결과 181-200 / 2,5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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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상운송에서 보상장(L/I)과 보증도(L/G) 사용 실무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만일에 해상운송인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반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하지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 입수하는 대로 즉시 교부하겠다는 것과 보증장에 의한 화물인도로 인하여 운송인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정하고, 수하인의 거래은행 등 보증은행이 이에 연대보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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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에세이

  수업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간호사는 업무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을 져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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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채권총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 의무로 구성됨 ③ 호의관계와 구별- 채권 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 채권 관계의 특성1) 채권 관계① 개념- 채권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임 - 채권 관계는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라는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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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효력 : 전부불능 :법률행위는 무효(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일부불능 : 법률행위는 유효채무자는 그 일부불능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후발적 불능 ? 귀책사유O ? ... 채무불이행 / 귀책사유X - 위험부담주의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 ...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③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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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청구권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에 비로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목차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2) 운송인의 책임원칙1/ 과실책임주의2/ 무과실책임주의3/ 절대책임주의2) 육상운송인의 ... 성립을 인정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운송인의 책임원칙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및 절대책임주의 등으로 나누어진다.이와 같은 운송인의 책임원칙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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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채권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 의무로 구성됨 ③ 호의관계와 구별- 채권 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 채권 관계의 특성1) 채권 관계① 개념- 채권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임 - 채권 관계는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라는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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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과제)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고려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의 규정 채무자(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하지 않은 것. ... 불법행위 책임: 간호사가 간호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② 형사책임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자3) 간호사의 면허 관련 법적 책임① 민사책임발생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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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행불능)시부터 기산되며, 청구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마련된 시점부터 진행한다. ... 또한 이러한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실을 공개할 설명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항변도 원용할 수 없다.이렇게 ... 특히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 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는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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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가계재무관리(공통)(교재11장,보험,교재13장,주식,채권,부동산,노후자금설계)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용도가 높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액면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채권을 발행한 주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 금융위험으로는 금리 상승이 있으며, 소득이 감소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즉각적인 현금화가 어려워 유동성위험에도 빠질 수 있다.3) 투자경험 및 미래의 투자유의사항나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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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채권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의무로 구성됨 ③ 호의관계와 구별- 채권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 특별구속관계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임 ② 내용- 채권관계의 내용은 그 발생원인에 의해 결정됨 - 채권관계는 주된

  방송통신대 | 2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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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1)의의채무불이행은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채무불이행의 사항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가 있다.(2)구제방법채무불이행의 구제방법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이 있다.1)강제이행이란 ...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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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특히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률에 따라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법정해제권은 급부의무의 ... 단, 이행지체와 달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이행불능에 한하여 채권자의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되었다면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 뿐만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 이행에 대한 거절이 정당화되어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5) 사안의 해결사례에서 乙은 2023년 7월 1일 甲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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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자 책임 뉴스스크랩

  ’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와 “거래에 관련된 채무” 예컨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등 본래의 채무가 변형된 채무도 포함한다. ...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명의를 사용한 영업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책임을 차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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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6간호전문직 표준 보고서 및 예시

  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이란 민법 제 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하지 ...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민사책임에는 의료계약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 의료인의 과실 의료행위에 의하여 환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채무불이행 ... 의무 항목 및 내용간호사고와 법적 책임민사책임민사책임은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8 | 수정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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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민법의 이해 사례 풀이.

  그러므로 불완전이행의 요건 충족으로 A는 B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렇다면 B는 A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까지 보상하여야 하는가? ... 못한 A는 한참 후 연기에 의해 깨어났고,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이불을 쓰고 탈출하던 중 복도에서 화염 및 가스 등으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었다.이 경우 A는 B에게 채무불이행을 ...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보호의무인 부수 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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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하지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로 기재할 경우 채무자인 乙이 자기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반면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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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익힘장 + 정답

  있는 시리즈점유 – 목적물 멸실 시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 이 ~~이행 불능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 된 경우 : 채무불이행 O, 위험 부담 X담보책임채무자의 ... (약정해제) : 서로간의 약정에 의해서(채무 불이행 없음)손해배상책임 없음, 부당이득 반환 O -> 원상회복 O -> 이자 O(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 법적으로 부여손해배상책임 ... (책임 있는 사유)로 ~ => 채무불이행 O, 담보 책임 X저당권 – 담보물 보충 청구권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청구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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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 기말, 용어 정리 족보

  채무불이행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유, 즉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이 존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불이행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계약위반과 담보책임? ... 이행으로서 급부(의무자의 행위)가 있었으나, 계약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어서 흠이 있는 불완전이행계약위반과 채무불이행2) 채무불이행- 민법은 제390조 이하에서 ‘채무의 불이행’ ... 이러한 구제수단은 단순히 계약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나 객관적인 상태의 존재 외에 다음의 공통 요건이 필요하다.①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가

  시험자료 | 1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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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나 영화 혹은 동화 등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 가운데 부적응적 성격장애의 특성들을 보이는 인물들의 사례

  또한 무책임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고 가족부양이나 채무이행은 등한시하기도 한다. ... 여섯 번째는 꾸준히 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잦은 폭력, 범법 행동, 직업적응 실패, 성적 문란, 가족부양 소홀, 채무불이행, 거짓말 또는 사기행각, 무모한 위험행동, 문화시설 파괴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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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_채용내정, 시용근로관계 및 수습기간 이론 및 판례

  정식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정식발령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92다42897)(학설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옳다고) 신규채용된 자들의 채용내정시부터 ... 해당되어 임금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다25910).한편 채용내정 근로자들이 사측과 부제소합의를 하고 채용을 기다렸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당해 부제소합의가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1999년 6월 30일까지 종업원지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임금부분의 지급을 인정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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