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 검색결과 181-200 / 7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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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감형 찬성 | 주취감형 찬성 | 주취감경 찬성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반대 측 입장에 따라 심신미약 감형을 없앤다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집을 잘못 찾아 밥을 훔쳐먹은 것도, 주거침입에다 절도죄로 처벌해야 합니다.6p#1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4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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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 족보

  1주거침입죄1. ... 침입의 기준에 따라(신체의 일부)a.판례 : 신체의 일부도 주거침입죄의 기수b.다수설 : 신체의 일부는 주거침입죄의 미수공무집행방해죄1. ... 보호법익에 따라a.주거권설 : 주거안에서 권한없는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이익을 보호법익 으로 하는 견해b.사실상 평온설(통설) :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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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변론요지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도 무죄입니다.가. ...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 성부에 대해, 학설상 견해대립은 있으나,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강도교사죄의 성립 문제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오라”고 말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칼을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고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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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⑵ 요건1) 야간주거침입강도야간주거 침입강도죄는 단순 강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결합범이고 야간이라는 상황에서이루어져야 하는 범죄이다.2) 흉기휴대강도흉기란 ... 주거침입죄⑴ 의의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⑵ 보호법익1) 주거권설권한 없는 타인의 침해로부터 이를 방해받지 ... 이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에서는 주거를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선박, 항공기 등 사람이 침입이 가능한 구조를 주거의 객체로 보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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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

  절도죄-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으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기죄 인정-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 적용 x-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발언 (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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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의 착수 관련 중요판례

  중요판례 ⑧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 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 중요판례 ⑦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 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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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볼 것이다.④ 현실적으로 ...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③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 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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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열혈tv 형법각론 인격적법익조문판례 기출정리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 제24장 살인의 죄(250-256)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시험자료 | 2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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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행위 : 침입-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부진정부작위범) → 성립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침입과 거주자의 의사와의 관계 :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 평온설(통설, 판례)* 주거침입죄(형식범, 미수범처벌○, 계속범)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 인정(퇴거불응죄와의 차이점)·차가 : 임차인만이 동의권자·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 판례 : 주거권설(이경우에 한하여)에 입각하여 주거침입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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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동정범

  망을보고 1명이 절도의 행위 1명이 피해 타인에 대한 협박을 할 경우에 이 4인은 모두 개개인의 책임죄가 아닌 절도죄와 더불어 주거 침입 그리고 협박죄까지 모두 단체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 공동정범의 판결이해를 위한 하나의 예를 사용하자면 4명의 조직의 참여자들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도를 목적으로 자택에 침입하여 절도라는 범죄를 시행한 경우에 1명이 문을따고 1명이 ... 强盜罪)와 같이 유형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을 부인하고 사기죄(詐欺罪) · 공갈죄(恐喝罪) 같은 지능범에만 이를 인정했으나(1916. 4. 22.

  논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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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⑨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 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 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 ... 판례정리 ⑤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 이지만 ... 의의형법상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 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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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범죄의 종류

  상해죄㉰ 낙태죄㉱ 손괴죄㉲ 절도죄㉳ 각종 결과적 가중범㉮ 폭행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체포감금죄)구분즉시범계속범공동정범 성립여부XO교사범 성립여부XX방조범 성립여부XO정당방위 가능여부XO공소시효 기산점종료시 = 기수시종료시? ... 공용건조물방화죄㉰ 낙태죄㉱ 위증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건물일수죄㉱ 과실일반건물일수죄㉲ 중상해, 중유기죄㉳ 중손괴죄③ 추상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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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입니다~

  [ $ 319 ① 단순주거침입죄]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을 위한 수단으로 범한 재물손괴 또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된다.(2) 주거칩입이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저질러진 경우 또는 주거침입의 ... .* 점유할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 ===> 주거침입죄2) 관리하는 건조물,주거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로서 사실상 사람이 관리 지배하고 있는 것3)선박,항공기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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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Minority report A+ 레포트

  도입부의 체포 장면을 생각해 보면, 남편은 아직 아내를 죽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살인 혐의가 없으며, 오히려 한 가정의 유리창을 멋대로 깨고 무단침입한 프리크라임 집단에게 주거침입의 ... 죄가 있다. ... 살인 이전에 체포한다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 오히려 프리크라임 집단이 범죄자들을 체포할 권리가 없으며, 그렇다고 살인죄를 명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살인을 방관할 수가 없다는 모순이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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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자구행위

  이와 관 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가옥명도 강제집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채무자가 무단히 침입한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적 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 이에는 재 물의 탈환, 손괴, 의무자의 체포, 저항의 제거, 강요, 감금, 주거침입, 폭행, 상해 등이 포함된다.② 한계자구행위는 청구권의 이행을 직접 추구하는 충족수단이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 있는 때에만 자구행위가 허용된다.관련 판례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에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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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필요적 공범

  형법 제115조)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해상강도죄(형법 제340조)특수손괴죄(형법 제369조)내란죄(형법 제87조)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 제1항)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아동혹사죄(형법 제274조)부녀매매죄(형법 제288조 제2항)수뢰죄(형법 제129조)증뢰죄(형법 제133조)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증재죄 ... (형법 제357조 제2항)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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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 준강도죄

  모든 절도절도에는 단순절도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특수절도/상습절도 등 절도의 가중유형을 포함하여 본죄의 주체 ... 주거침 새로운 범의로 강도를 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죄를 목적으로 감금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4). ...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와의 관계:법조경합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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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 야간주거침입절되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신용카드 절취한 사람이 대금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 331조 제 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 한 것이 아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를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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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특별법 정리자료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 제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 중과실 치상죄)죄와 도교법 제151조 위반(업무상?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3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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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작성

  250죄 명 야간주거침입절도적용법조 형법 제 330조구속여부 불구속변 호 인 변호사 이예지Ⅱ. ... 동안구 갈산동 8죄 명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적용법조 형법 제 331조 2항, 형법 제 330조구속여부 2009. 10. 17. ...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547죄 명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적용법조 형법 제 331조 2항, 형법 제 330조구속여부 2009. 10. 17.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21 | 수정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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