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검색결과 181-200 / 9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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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간호단독법) 제정의 내용과 의견대립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의 동의까지 받으며, 지난 4월 숙려기간(발의 후 15일)이 끝나면서 보건복지부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되었다(이승우, 2021 ...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간호법 제정 요구가 마침내 국회 법안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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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22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것이혼 심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혼 의사를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 관서{시(구)·읍·면사무소 ... - 제출 서류 : 이혼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양육 재산에 대한 합의서②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짐③ 법정 출석법정에 동반 출석하여 합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함④ 행정관청에 신고앞의 3단계를 거쳐 협의이혼을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1 | 수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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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및 방향

  입양숙려제의 도입으로 친부모도 출생신고 후 최소 7일간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물론 이러한 변화는 미혼모(부) 등 친부모가 친자를 입양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 특히 장애아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 지원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또한 입양가족이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적응기간으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휴가제가 공무원 ... 조사나 사후관리는 규정과 달리 소홀히 되거나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입양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에 그치는 사후 서비스가 니라 입양가족이 생애기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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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에 대한 국가적 책임

  정책의 변화가 존재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입양을 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가정법원허가제’와 아동 출생 후에 바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주일 간의 숙려기간을 ... 갖도록 하는 ‘입양 숙려제 도입’ 등이 있다.정부가 시행하는 국내입양지원 정책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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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주 시사, 상식 모음

  기존의 경우 숙려기간 안에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않으면 투자를 확정했지만, 앞으로는 자동 철회가 이뤄진다. ... (배경)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투자 숙려제를 강화했다. ... 또 투자 숙려제의 적용 대상인 고령 투자자의 기준을 만 70살에서 65세로 낮춰 더 많은 고령층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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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판사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합치가 있어야 하며.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실질적 요건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하며,이혼숙려기간을 ... 하는데 보다 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리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또「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이혼숙려기간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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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그리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또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판사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진정한 합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대한 협의서등의 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과 이혼안내를 받아야 하며,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2)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제도는 ①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해고금지기간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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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거칠 것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미성년 자녀(D)가 있는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판사는 부부양쪽의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 이혼안내를 받을 것제836조의2(이혼의절차) 제 4항에 따라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 D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합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혼 숙려기간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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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이 완성도니다. (2)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합치를 이뤘다.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 용어의 뜻 정리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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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교양 생활법률 2학기 중간 과제

  그 다음 이혼에 관해 안내 받은 후에 이혼 숙려 기간을 갖는다. ... 마지막으로 숙려 기간 거친 후에 부부가 가정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있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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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고 가정법원은 폭력의 이유로 당사자 일방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능하다.(5) 자녀 친권과 ...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와 후견인 동의를 받아서 이혼 가능하다.(3) 당사자는 가정법원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4) 이혼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 요건실질적 요건이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 의혼이 성립된다.3) 절차협의이혼한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이혼에 관한 안내 받은 날부터 일정 이혼숙려기간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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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과영화의산책 족보 (기말고사)

  - 절도죄오랫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실신하였지만 외부적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협박이나 폭행은 (상해죄)에 흡수된다.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은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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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2) 이혼숙려기간(3) 재산분할청구권(4) 조정전치주의(5) 법정상속인(6) 대습상속인(7) 유류분(8) 근로계약 ... 도입하였다.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다른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공동재산은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된 제도로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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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가정생활과법, 직장생활과법,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이혼숙려기간을 모두 마치면 가정법원에 출석함으로써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례에서 B는 미성년 자녀인 D가 있으므로, 이혼안내를 받은 이후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

  방송통신대 | 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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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체와 실천

  입양한다는글)’또한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미혼모들의 부담감에서 나타난 사건이다.현재는 아이들 입양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하고 관련기관과의 상담을 거쳐 7일간의 숙려기간을 ... 동 기간동안 국외 입양 추진은 중단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 된아동의 ...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미 아동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2)국내 입양 우선추진 입양특례법입양기간은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 된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2 | 수정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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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법률 ) 협의이혼 성립요건과 효력 간략히 서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서술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이 기간내에 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이혼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이혼 효력은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나 나타납니다. ... 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바뀌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는 1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 단,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해 이혼을 위한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법 제 836조에 의해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 수정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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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이혼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다.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이혼의사 ... 이혼의 절차1) 협의이혼: 이혼합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숙려기간→이혼의사 등 확인→이혼신고부부의 이혼합의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 합치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이혼의사 확인 신청 이후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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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네 번째는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후에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는 부부는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나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다.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와 부부 간 미성년자 자녀의 여부 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게 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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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이혼숙려기간이 ...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2.24 | 수정일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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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이혼숙려기간의 경우, 양육해야할 자녀 혹은 임신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한다. ...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받은 날을 시작으로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 렵의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거나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6 | 수정일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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