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규정할기준" 검색결과 181-200 / 13,8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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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문제의 과제(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빈곤자를 위한 각종 국민기초대상자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빈곤선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곤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 빈곤개념 및 빈곤선의 재정립과 중산층의 확대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의 개념에 대한 재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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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문제(예아동학대, 정신장애, 노약자 등) 한 가지를 선택한 다음 해당분야에

  또한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을 통해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367.8%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 이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한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노인 저소득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1809만원으로 나타나 18~65세인구의 3250만원보다 55.8%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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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을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상시 ... 빈곤 노인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1) 노인고용지원과 법률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무 완화3) 복지와 고용4) 복지 서비스 기준 간소화5) 연금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6) 성차별 개선Ⅲ ...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한다.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전체 수급자 중 27.3%로서, 수급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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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과 부양의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자는 국가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 ... 노동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노동이 생계를 위해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호제 등 인구통계학적 연령기준은 생계보호대상 선정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 한때 텔레비전이 구조대원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기준은 자동차를 소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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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자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2) 급여내용의 비적설정생활 보장제도의 ... 빈곤층보다 많이 보호받지?못하는 빈곤층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 책정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빈곤을 예방하기?위한 제도는 국민의?생활수준을?향상해주긴?하지만, 미흡한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절대빈곤층인?복지 사각지대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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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빈곤

  빈곤을 1차 빈곤, 2차 빈곤으로 나누었상대적 빈곤? 개념-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 빈곤선: 빈곤을 가리기 위한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 산출 방식이 있다. ... 생존과 관련되어 절대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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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제라도 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생활보호기준보다 높거나 가구원 중에서 경제활동 연령인구가 있으며, ... 최저생계비의 120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처럼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범주의 빈곤계층이 차상위계층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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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실천계획

  이중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을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56.9%에서 1.7%가 증가했지만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7.6%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58.6%이며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는 38.9%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 서론지역사회문제란 사회 구성원에게 해가 되어 영향력 있는 집단에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집단행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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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지난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빈곤 빈곤노인에게 절실한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었다. ...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시책으로 대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급권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였고, 헌법이 규정한 ... 연령별로는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의 상대 빈곤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65세 이상은 66.2%, 65세 미만은 10.2%로 65세를 기준으로 6배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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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빈곤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이런 부양능력 판단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하여 “빈곤사각지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 많은 국가는 공공부조의 경우 대폭 축소된 부양의무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법제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 수급요건이 아닌 사회규범에 따른 단순순위 정도로 간주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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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군에 관한 법률

  그러나 개정 법률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방식은 소득의 상대적인 수준이 결정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빈곤선을 도출하기 ... 절차, 대국민포털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으로서,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여 탈 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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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이로써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3)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제2조·제7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 선정 방식에 ... 있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고려하는 이원화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빈곤층의 소득을 ...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급여 대상자로 규정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25 | 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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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세요. 서론

  , 근태 규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거부하는 경우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 가족수당 격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므로 이것은 중산층과 자본가들의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다.따라서 자본가와 중산층은 구빈세로 인한 세금부담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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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시오

  빈곤 완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소득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지원되었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일을 통한 자립 유인이 떨어지고,그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 소득? ... 반면 이 제도는 각종 급여지원을 조건부로 취업을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등 경제활동참여를 조건으로 각종 급여를 지원받게 한 규정을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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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과제 5_ 사회복지 실천분야 중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더 고려되어야 할 취약 계층을 선정하여 해당 계층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돌봄 취약 아동은 “가구특성기준, 소득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 했으며, 2019년 현재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센터 내 아동권리헌장 게시, 아동권리교육 실시, 연간사업계획 작성 시 아동의 의견 반영하여 시행, 아동권리규정2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시설”이라 말할 수 있다.현재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는 4,189개가 운영 중이며, 108,578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2017년 12월 말 기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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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_노인문제의 발생원인과 영향, 양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말하는데 노인복지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조직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통계청의 조사 기준이나 노인복지 제도와 관련한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연령을 노인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② 노인복지의 개념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의 예방과 ... 본론1) 노인복지 개요① 노인의 개념노인이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갑인 만 60세 생일 기준으로 환갑이 넘으면 노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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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0년에 64만 가구, 105만 명에 ...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에 대해 공적부양보다는 사적부양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국가는 최후의 ... 간주부양비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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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다만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국가가 책임지는 업무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 내용나는 부양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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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ODA 자격증 대비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총정리 (심화편)

  국제 빈곤 분석 – ①빈곤 측정▣ 질적 차원의 측정 :소득, 소비에 의한 빈곤선 기준▶ 복지지표 선정 (빈곤측정 첫 단계-대상 인구의 복지를 대표하는 지표 선정)- 개인적 차원의 복지를 ... 규정이 중요 이슈▣ 국제기구에서 인식하는 빈곤▪ UN : 선택과 기회의 박탈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제약)▪ 세계은행 : 명백히 복지가 박탈된 상태▪ OECD ... 정해진 기준에 의한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 현상 / 주체나 소득 분배에 따른 주관적, 상대적 현상▪ 지속성- 고정적 관점 : 빈곤은 시간에 관계 없이 변함없는 상태 (만성적 빈곤층

  시험자료 | 37페이지 | 7,2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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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상대적 빈곤은 생존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 내 전체 구성원의 비교에 기초하여 빈곤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하거나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 경상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16.9%에서 17.0%로 증가하였으며,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6.7%애서 16.3%로 감소하였다. ... 특정 국가가 자국의 빈곤관련 정책을 위해 설정한 기준도 이와 관련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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