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검색결과 181-200 / 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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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공정력

  법적 성질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이 있으며, 신종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절차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있다.2. ... 하지만,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재량의 0수축이론에 바탕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 특정처분을 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과 같은 신종의 공권이 인정되고 있다.2) 사익보호성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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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무하자 재량청구권(1) 意義행정법규가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행정객체에 게 당해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취소청구권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 행정객체,이해 관계인에게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주관적 권리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2) 法的性質이 청구권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며 따라서 기속행위에 ...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이며, {소극적,적극적 한계}로 볼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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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적 공권인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만이 인정되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 사법적 통제1) 재량권 일탈 남용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그 한계가 된다.2)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 ... 즉 재량권 수권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3) 재량권의 남용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1) 재량의 수권목적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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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구체적인 적용재량권 남용, 위법한 부관, 직권취소나 철회는 위법, 형량하자가 있는 행 등은 위헌·위법을 면할 수 없다. ...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4) 3원칙의 상호관계 - 단계적 구조(5) ...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2) 역기능(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효)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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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체적 권리라고 하는 데 대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 권리 또는 형식적 권리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다.)(2) 연혁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연혁적으로는 ...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의의(1) 의의 및 성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함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권리(광의 - 결정재량 + 선택재량의 ... 오늘날에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등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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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절차요건(1) 이유제시(2) 협력절차1) 협력절차의 불이행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됨이 원칙이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2) 부실한 협력절차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을 ...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하자 있는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자를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하기 위해 하자 있는 면허의 효력을 형사법원이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물품을 수입하고자 ...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② 형사법원의 경우가)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기 위해 연령미달결격자에게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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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정보 중 개인의 성명비공개청구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한 경우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 ... 배상청구/하천법가능, 사익보호성 있음노래연습장영업을 양수한자가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하자 손해배상 청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배상책임 ... 들어 배상을인정할 수 없다등기공무원이 통상의 주의의무 해태하여 등기서류의 위조여부를 간과한 형식적 심사의무작위의무인정주차장 침수로 피해입은 자가 주차장 관리청인 서울 시 등을 상대로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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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구별1)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특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처분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종국적? ... 연혁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설?판례에 의하 여 성립?발전되었다.3.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정개입청구권화).3)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 될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Ⅱ.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1 | 수정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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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주요 개념 정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① 의의 :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공권의 확대② 인정범위 : 재량권이 ... 인정되는 모든 행정권의 행사에 인정③ 성립요건 : 처분의무), 사익보호성), 재판청구권④ 내용 : 행정청에게 그의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관계 ... 관리 및 사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법령해석규칙법령의 해석을 규정한 행정규칙재량준칙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법률대체적 규칙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성 보장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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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구별1)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특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처분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종국적? ... 연혁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설?판례에 의하 여 성립?발전되었다.3.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정개입청 구권화).3)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 될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1 | 수정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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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있을 뿐, 일반적 · 추상적인 법령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구역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출물의 신 축, 개축과 증축 등의 권리행사가 ...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위법여부(1) 행정계획과 계획재량1) 계획재량의 의의행정청이 행정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미리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고유한 형성여지를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 선고, 96누8567)(4) 형량의 하자여부본 사안에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결정처분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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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과 기준

  그러나 재량행위에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하고,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생기므로, 공권의 성립과 관련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는 ...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은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인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과 기준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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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교원의 징계 관련 유권해석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2)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 해임정직감봉견책3) 징계처분의 재량권 한계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 청렴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7.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8. 영리업무 및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9.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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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1

  현실적으로 이러한 처분기준은 재량권남용여부의 판단기준과 협의의 소의이익의 문제 등과 관련된다. ...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재판의 ...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갖는다. 그 하자의 효과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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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케이스] 행정법 리포트

  마지막으로 위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Ⅱ.拒否處分의 處分性(가)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 내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재량이 형식적으로는 수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지만 그 재량이 법의 취지나 법이 요구하는 요청에 적합하지 않게 행사된 경우를 가리킨다. ... 판례도 드물게는 재량권의 행사가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를 일탈,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에 반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를 남용으로 구분한 예(대법 198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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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경찰책임

  다수의 장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처분의 상대방인 장해자는 경찰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책임있는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해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 구체적인 경우 특정인만이 현실적인 경찰책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그 특정인에 대한 재량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책임자에게 민법상 사무관리규정이나 연대채무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 따라서 경찰기관은 어느 당사자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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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 한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다시 말하자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전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차별 없는 교육,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한 적극적 보호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2.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리포트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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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제의 방법과 한국의 현실적 적용의 문제점

  그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여 위헌? ... 여기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와 심사청구제도, 국민고충처리제도, 행정상담제도, 대통령 민정 비서실, 국회의 청원제도 등이 있다. ... 대하여 100% 책임을 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통제가 등장하였고 그들에게 통제를 가하게 된 것이다.여기서 행정통제란 사전적인 의미로 풀이하자면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5 | 수정일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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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재량에 관한 이론

  경찰재량의 통제(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경찰작용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재량행위에 속한다. ...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갖는다.)(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개입의무의 발생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찰의 개입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질서행정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재량의 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하고, 피해자로서의 경찰개입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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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용어정리

  수 있는 권리.요건 ①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②그러한 법규가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개인이 ...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요건 ①전제로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②관련법규범이 공익뿐아니라 관련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도하고 있어야 ... 수 있는 권리.요건 ①강행법규에 의한 개입의무 존재, ②사익보호성의 존재.행정행위발급청구권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할

  시험자료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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