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에서 적극적 채권침해라는 것이 문제되어 그것을 채무불이행의 모습의 하나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 확정판결 이외에도 법원이 관여하는 것으로서 가 집행선고 또는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각종의 조정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조서, 그리고 그외에 법 원의 관여 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 즉, 채무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하여는 압류 및 경매를 통해 배당이 실시되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에 관하여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청구를 한다.의
따라서 상법은 거래관계상 중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자에게 그 장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특수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이것을 공시주의라고 한다 ... , 회사대표(제317조 제2항 제9호,제10호, 제549조 제2항제3호~제5호), 주식회사의 자본고 거래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주의를 말하며, 대체로 영미의 '금반언의 법리', 독일의 ... 제138조)) 등을 들 수 있다.II) 주의의무의 가중의 예로는 수도인의 선관주의의무(제62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통지의무(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경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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