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검색결과 181-200 / 6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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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보시오.(30점)

  영원하지 않으며 2001.1.13 이후부터의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분묘기지권을 일시에 부정하여 사회적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레 위와 같은 기존의 제도칙’의 기본원리가 ...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크기가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사익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판례변경을 통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6.소결근대적 ... 만약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가 뚜렷하여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러한 관습법과 배치되는 법적규율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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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류

  다시 말하면 계약제도는 근대 사법의 3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에 그 기본원리를 두는 사적 자치의 실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1.의의근대의 사법제도는 인간의 자유? ... 사적자치의 원칙근대 사법에서 계약에 대해, 하나의 법률제도로 당사자 간에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 것은 근대 사법의 3원칙 중의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그 기본원리를 찾을 수 있다 ... 그 후 영업의 자유와 결합하여 경제적 활동의 원리로서 기능하였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독일 민법학에서 처음 쓰인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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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 전쟁과 영향[ 외교.법학.사회제도.문화]

  시민법 기본원리 19 세기경부터 ' 민법전 (Code civil)' 이란 명칭이 공용 ( 公用 ) BUT!! ... 막을 내렸다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 1 세 -1807 년 법률로써 ' 나폴레옹법전 ' 개칭 3 편 2,281 조로 구성 소유권의 절대성 , 계약자유의 원칙 , 과실책임주의 – 근대 ... 편찬자는 트롱셰 , 드 멜빌 등의 법학자들이었으며 1804 년에 효력이 발생 .나폴레옹 법전 - 이전상황 앙시앙 레짐 789 년 프랑스혁명이 시작되면서 타파 된 구제도 넓은의미 : 근대

  리포트 | 5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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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6으로 발족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시행할 기본대책의 하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해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 한다”고 천명했다. ...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근대적 의미의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일본식민지시대에서의 근로관계는 일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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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의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 이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다.Ⅱ. 내용1. ... 형벌법규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원칙에 일치해야하기 때문이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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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중간고사 답안

  민법의 기본원리 4가지 약술하시오민법의 기본원리에는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1)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 근대 민법의 ... 그러나 근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대부분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러한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실정화한 권리인 것이다.3. ... 이러한 기능은 형법의 여러 규정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3)인권보장기능 :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정립되고 집행되지만, 국가 권력의 발동을 제약하고 국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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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법을 비교하시오.

  원리로 한다. ... 이러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계급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그 유명한 근대법의 3대원칙을 정하게 되었는데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것이다. ... 그 신념이 체계화 된 것이 ‘시민법’이고, 그 이념은 경제활동이나 기타 활동 등을 거래하는 민법과 상법으로 체계화되었고, 계약 자유의 원칙 등으로 대표되었다.2)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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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정당화하였고, 이렇게 근대자연법사상에 의해 법 이론화된 계약자유원칙은 근대민법전에 명문화되어 근대계약법의 근본원리가 되었다.2. ...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 형태인 계약자유원칙은 법적으로는 법질서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적 당사자 간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 따라서 국가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서 존재하며, 법은 오로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이때 개인들이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시종하는 상인으로 표상되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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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관계의 규율원리

  한다.[13] 제이 근대민법의 기본원리1. ...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개인주의적 법원리가 지배한 19세기의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법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본 후에 민법의 기본원리를 밝히기로 ... 그러므로 민법의 기본원리를 새기는 데는 그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수정을 받았느냐를 이해한다는 것이 앞서야만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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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에 있어 근현대법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민법에서 책임에 대하여 고의적이거나 또는 과실이 없다 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것을 말한다.근대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과실책임의 원칙은 ... 프랑스 인권선언문에서는 소유권이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원리라고 적고 있다.3) 현대법의 3대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인 자유경쟁, 즉 근대시민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며 개개인을 봉건적이며, 신분적인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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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의 주요원리

  근대의 민법은 재산권의 절대성 및 사적 자치의 원칙과 더불어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한다. ... 근대의 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유산자를 위한 원칙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 그리하여 소유권절대 및 과실 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법(近代法)의 3대 원칙을 이루어 사유(私有)·자유·영리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발달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사상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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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또는 내부관계를 행정조직법적 관계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직업공무원제,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조직의 민주화, 책임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독임제의 원칙? ... 근대법체계의 통일적 구조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사람은 켈젠이다.? ...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는 설비로서 널리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곳이나 민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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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통칙편 요약정리

  즉 법의 흠결에 대비한 해석규정일 뿐이라며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6)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7) 사권의 종류(1) ...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2) 판례법- 선례 구속의 원칙에 의해 긍정하는 견해와, 삼권분립에 위반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3)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원리와 ... 민법 - 총칙편1장 통칙1) 민법의 의의- 민법은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형식적 민법이란, 물리적 실체 즉 민법전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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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과 발달과정0k

  이러한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사업법 등이 있다.2) 사회법의 등장배경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사회ㆍ경제적인 배경으로 근대 이후 개인의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본주의는 ... 예를 들어 프랑스 인권선언의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규정이 개인중심적 사법원리의 상징이다.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생활권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한 최초의 법인 ... 사회법1) 사회법에 의미사회법은 시민사회의 자유권 중심적 원리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법의 영역이다.사회법은 시민의 자유권과 보장을 기본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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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에 있어 근대법과 현대법의 생성원인 및 주요원리(원칙)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근대법과 현대법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과 그 사례근대법이 표방하고 있는 주요원리는 자유ㆍ평등이다. ... 반면 현대법의 주요원리는 위와 같은 근대법의 주요원리를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대법의 주요 원리에 힘입어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였으나 또한 여러 가지 폐단도 발생하였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자유, 소유권 보호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근대법은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서 과실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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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의 역사 - 법의 생성, 법의 발전(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의 법), 한국법의 형성(씨족공동체사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본 제국주의)

  계약자유와 과실책임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한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법의 기본원리로서 확립하였다.근대법은 봉건사회의 영주의 신분적 지배와 촌락공동체적 규제를 지양하고 성립한 근대시민사회를 ... 그리고 근대국가의 법질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공법의 영역에서는 근대국가는 대부분이 성문의 헌법전의 제정을 통해 권력을 규제하여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 노예관리법과 탈리오(talio)사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대적 잔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생활을 반영하여 종교적 색채가 적고 그리고 상당히 진보된 형태로서 형법과 민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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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원리

  이른바 근대 민법의 원리 및 이의 수정원리를 주체적으로 계수하여 제정된 것이다.따라서 민법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세기에 형성된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을 파악하는 ...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Ⅱ. ...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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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

  이 네가지 원리를 구체화시킨 것이 시민사회의 기본 6법으로서 사법체계인 민법과 상법, 공법체계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 이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표방했던 프랑스혁명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과 프랑스 민법전의 시민법적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법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적 소유제도 및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성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대 시민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1804년 프랑스 민법에 포함되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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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므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물론 사회복지법의 법원리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가치에 부합되는 보호관찰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일 ...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우리 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절대와 계약의 자유를 기조로 하는 근대시민법질서를 인정하면서 사회단체적 견지에서 보호·간섭·강제를 수단으로 시장경제를 통재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로 수정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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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민법

  편성민법은 법질서 전체의 기본이념인 인격존중의 원칙, 양성평등의 원칙을 전제함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입장개인주의, 자유주의근대 민법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및 ... 수정된다.새로운 견해근대,현대 민법의 구별 부정, 사적자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는 견해가 늘어남why? ... 따라서 재판이 쌓였다고 해서 바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사실상의 구속성을 갖지만 법률상의 그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민법의 법원이 된다민법의 기본원리일정 기본 원리 토대로 체계적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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