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검색결과 181-200 / 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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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햐여야 한다.Ⅳ.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수단으로는 재정신청과 검찰청법에 ...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다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한다. ... 이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한다.2.항고, 재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항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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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조직과 구조

  (검찰청법 제7조 2항)2)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직무승계의 권한,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전단), 다른 검사로 ...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인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 8조). ... (검찰청법 제18조 2항 제23조 2항).(3)효과1)검사교체의 효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결과 범죄수사나 공판관여 등 일체의 검찰사무의 취급 도중에 검사가 전보, 퇴관 등의 사유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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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법원

  변론재개신청권 / 상소권 / 보석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학설, 판례)C) (실질적의미)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名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법원조직법, 검찰청법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되지 않는다(헌재결 1991.7.8, 91헌마42).E) 법무부령 사법경착관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집행사무규칙 ... , 검찰징수사무규칙등▶ 부령은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 소송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법무부령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되지 못한다(헌법재판소의 입장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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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검찰권의 행사와 개선책

  그 외에도 검찰청법, 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이 있다. 법률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1. ...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체임요구권과 수사중지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런 특성에 기인하여,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검찰이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찰 또한 지역경찰과 연방경찰(FBI)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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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공포된 형사소송법전■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조직,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 명백한 사망 이외의 사망● 검시(檢視) :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사체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비교 : 일반적인 사체검증에는 영장 필요※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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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동일체의 원칙

  여기서 검찰청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상급자의 指揮? ...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검찰청법 제 18조 2항, 제23조 2항). ...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職務移轉의 權限이라고 한다(검찰청법 제 7조의 2 제2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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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사회복지직 응시가능지역① 본적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시 ④ 국가직*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공무원법 제33조 (검찰사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30 | 수정일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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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0

  또한,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도 할 수 있다(검찰청법 12조 1항).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 기사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장부터 내는 ‘묻지마 고소’ ...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을 로보트로 박제화하는 경직된 법의 독재가 법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3)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검찰은 요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사들이 바로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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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지위

  법, 검찰청법 ... 수사권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같은 수사의 핵심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의 주체이다.① 수사지휘권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 독하고(검찰청법 ... 나아가 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 제2항,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11조 제4호 및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은 형사소송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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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관련, 비례의원칙과 사정판결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요약, 정리, 감상문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기한 검찰근무규칙(1993. 8. 17. ... 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인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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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사법참여 - 배심제 도입론에 관한 고찰

  법무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존재하는 검찰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헌법의 규정은 없고 그 조직, 직무범위 및 기타 사항은 검찰청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 그렇다면 이상의 검찰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볼 때 사법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검찰의 동다. ...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에 관한 규정 중 제89조에서 ‘검찰총장’은 그 임명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이로 인해 검찰이 헌법상의 기관인지 아닌지의 논의가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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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 밖에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은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같이 징계·파면요구권으로 변경함으로써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한다.영장청구권 ...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이 때 검찰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거나 검찰수사관을 활용하여 수사한다.)다음은 수사개시 및 실행에 관해서이다. ... 있기 때문에 일본 검찰과는 달리 검찰수사권이 형해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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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시험경쟁률과 국민소득(GDP), 실업률, 국가공무원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정부인력수급정책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응시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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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독립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과 지위 및 양자의 관계를 규정한 법규에는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 물론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양 입장도 살펴볼 것이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검찰의 수사권 독점의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 또한 알아 볼 것이다. ... 경의 양 입장을 살펴 본 후에는 수사권 조정(수사구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 할 것이다.Ⅱ본론1.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검찰과 사법경찰과의 관계, 즉 검찰과 경찰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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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아동성폭행,아동성폭력,성폭력유형,성범죄,아동성범죄,아청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 아청법 공통 개정안 1. 친고죄 폐지 2. ... 성범죄 재발방지 예방교육 대검찰청 통계자료 턱없이 부족한 성폭력 치료 수강시간 프로그램의 실효성 검증 X 성범죄 원인 데이터 베이스화 X해결방안 34 1 .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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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또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돼 있는 상명하복 관계 규정을 대등-협조 관계로 개정해야 한다. ... 검찰 주도의 대륙법계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또는 공소 제기를 위해 미진한 부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2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바로잡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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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정상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사례

  수사권은 단순히 입법당시의 지휘권한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과 규칙을 통해 검찰권을 확장시켜온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검찰청법 53조)와 같은 ... 통제로 철저히 경찰의 검찰에 대한 예속상태를 유지해 왔다.결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변모한 반면 경찰은 수사에 대한오게 되었다.검찰경찰검찰은 원칙적으로 ...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당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의 수사구조는 규문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일본 군국주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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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군사법제도][군사법원의 연혁][군사법원의 필요성][군사법제도의 의의][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군사법원의 연혁, 군사법원의 필요성과 군사법제도의 의의,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에 관한 심층 분석

  등의 내용들이 법원조직법·검찰청법에 준하여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 군사법조직의 미분리(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미분리)근대 형사소송구조인 심판과 소추를 분리한 탄핵주의 ... 비교할 때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 군검찰조직법, 군형사소송법으로 분리하여 민간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에 ... 그러한 실례를 보면 군판사, 군검찰관, 법무참모로서의 신분이 고정된 신분이 아니라 보직개념에 불과하여 신분변동이 언제든지 가능하여, 군검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군판사로 근무하기도 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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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이러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4조)고 하여 검사는 수사업무와 관련없는 인사권까지도 개입하고 ... 검찰은 연방검찰과 지방검찰로 구분되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 ? 진행 ? 종결하여 검찰에 넘긴 후에야 비로소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소추절차를 진행한다. ... 경찰의 협력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지휘지침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78년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한 법 시안으로 나타났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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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 개념 / 법원 / 적용범위 / 형사절차법정주의 / 주체 / 절차 / 특별절차 / 재판집행 / 약식절차 / 재판확정 / 효력

  (가) 조직에 관한 법률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결정서를 받은 검찰청은 공소유지를 수행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을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Ⅱ. ... 무혐의처분 외에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처분도 있다.기소중지는 피의자소재불명 등 수사종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내려진다.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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