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기속력" 검색결과 1-20 / 4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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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기속력

  취소판결의 기속력[목차]Ⅰ. 취소판결의 기속력Ⅱ. 사례정리Ⅲ. 설문과 논점의 정리0. 청문절차1. 판결확정 후 증거 발견2. 판결확정 후 다른 새로운 증거 발견3. ... 취소판결의 기속력0. 기속력의 의의「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1. ... 기속력의 내용1) 재처분의무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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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 기속력의 의의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제30조), 그 밖의 효력, 즉 자박력, 형성력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그런데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 또한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Ⅱ. 기속력의 성질1. ...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살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4) 사정판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한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인정되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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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취소판결의 기속력 요약자료

  ◆ 취소판결의 기속력 ◆Ⅰ. 의 의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바,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 학설의 입장(1) 기판력설 : 기속력이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견해로써, 행정소송법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판결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2) 특수효력설 : 취소판결의 ... 소 결 : 생각건대,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모든 본안 판결에서의 효력이라는 점,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당사자의 후소법원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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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집행력)Ⅰ. 서1. ...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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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 구제법<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수용유사 침해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취소판결 기속력의 의의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제30조), 그 밖의 효력, 즉 자박력, 형성력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그런데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 또한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Ⅱ. 기속력의 성질1. ... 장소적 해야 한다.취소판결의 기속력I. 서설1. 판결의 의의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2.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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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연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 시사점 연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사해행위취소 ... 연구, 상표권 상호간의 저촉과 후등록 상표의 정당사용의 항변 연구, 미국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 분석 연구,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공적 영역에서의 법과 제도의 변화 연구, 취소소송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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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이러한 기속력은 인용판결?기각판결?사정판결에 인정된다.5. ... 처분청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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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 기출 정리

  적법여부를 논하시오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약술하고, 인용판결이 난 후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신청에 따른 허가가 곤란한 경우 그 법적 해결을 논하시오.재량행위와 ... 행정법총론 기말 범위 문제 정리재재사유의 승계- 대인, 대물 승계를 논하여라재량과 판단여지를 논하여라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여 논하고 러브호텔 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논하시오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 판단여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을 논하시오.허가와 인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사전결정과 부분허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원자력발전소 사전부지승인의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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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 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신청된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판 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신청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된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에는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대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부처분 이후의 다른 사정을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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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 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신청된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판 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신청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된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에는 ...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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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국제법상 ...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연구, 기간제법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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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문제점甲이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부산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와 ... 判例는 종전에는 ①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고 한 바 있었으며, 최근에는 ② (그동안의 기속력과 기판력의 용어 혼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소송법 ... 의 의「기속력」이란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처분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소법30조①).3.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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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주요 암기사항

  것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3)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직권심리, (제3자·행정청)소송참가, 기속력 ...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준용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전치, 재량처분의 취소, 제소기간, 간접강제, 사정판결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 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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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대하여도 효력(형성력)이 있다.< 기속력 >> :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내린 판결이나 행정처분은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는 실체법적 구속력이다. ... 단, 행정소송에서의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or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기판력 >> ... 따라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서도 한 영업행위가 무허가 영업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3자효 >>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시험자료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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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일반행정법(공통)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위 판례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인정한 판결로 논란이 된 바 있다. ... 현재 시점에서도 학칙의 경우 행정규칙이면서 동시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으므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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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처분위법성에 기판력발생?손해배상청구O-기속력:Only인용판결만? ... :처분청기속O ⇔ 청구인기속X-취소재결:기속력O기판력X(당사자구속X)-피고:취소소송(청)⇔당사자(공공단체)? ... ·집행·절차속행 영향X(=집행부정지) ⇔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O-기속력:인용판결만 적용⇒위반시무효판결의 주문+개개의 위법사유+전제가 된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무효확인소송:처분효력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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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판결을 한 법원이 스스로가 자신이 한 판결에 구속되는 효력기속력은 선고와 동시에 발생한다.2) 판결의 경정기속력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지만, 판결의내용을 ...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 및 범위법원은 일단 판결을 하고 나면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기속력 ? ...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1] 판결의 효력 (374-418)[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1. 개요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2.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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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0k

  선고, 93누15069판결)(2) 학설의 입장㉮ 적극설현재의 다수설로서 당해 재량준칙은 법규명령으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그 논거로는 법규명령은 일반공권력을 ...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을 기속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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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일부파기설) 일부유죄,일부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지만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하도록 해야 함 (국선변호인 재선정)[파기판결의 구속력]-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재판에 ...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속되지 않음[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420조 5호 재심이유 신규성 명백성-원판결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원판결 ... 적용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판례변경도 없으며, 사실관계도 동일하다는 전제로 인정-파기판결을 한 상고심도 이에 기속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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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실체적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4) 기속력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 구별실익1) 행정소송2) 부관3) 공권의 성립4) 기속력3. 구별기준1) 요건재량설2) 효과재량설3) 판단여지설4) 판례4. ... 남용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① 일탈 : 법률의 외적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법률효과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② 남용 : 법령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으나 재량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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