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자유와 그 제한" 검색결과 1-20 / 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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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소송의 쟁점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족의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는 제한하고 ...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1977년까지는 이러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다가 그 후 피상속인은 유족들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제도 ... 선고 2013다60753 판결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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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모듈1(전과목)완벽정리!!!

  자유가 인정되지만 상속인들의 생활안정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기여분과의 관계 :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유류분 청구 : 피상속인의 ... 부족하게 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반환청구의 상대방(유증 받은 자 또는 증여 받은 자 및 그 상속인)- ... 반환의 순서(유증과 증여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에만 증여를 반환,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의 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소멸시효-증여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10%↓) 4500원 | 등록일 2022.02.27 | 수정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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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배우자와 근친의 혈연관계인 법정상속인들의 생활이 곤궁해질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 유지, 증대하는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한다.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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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신탁3) 유언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 무효- 제한능력자 : 의사능력만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청구권 발생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소유권이전청구권 발생-> 두 사람의 청구권이 ...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등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음 (유증은 단독행위)상속재산1. ... 유증9.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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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

  이는조건·기한·부담으로 그 유형이 분류된다. 다만, 부담은 총칙상의 규정은 아니고, 부담부 증여 및 부담부 유증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유증에 있어서 수증자의 생존 등이 그 예이다. ... 이는 조건부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다. 또한 기한에도 이 조항이 준용된다.2.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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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와 보육시설

  발견 시 조치사항-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즉시 귀가조치, 아동은 보호자에게 연락-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 공간 ...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에서는 ‘가정 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여야 하며, 백신 , 2020).긴급보육으로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보육이 가능하다면 ... 따라서 긴급보육이 아닌 상황에서의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돌봄은 동선이 체크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영, 유아 가정의 자유로운 여행 후 등원 부분으로 긴급 보육 시 원아 등원의 선별지침의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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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유증, 정신적 자유권, 신용권, 성명권, 명예권, 재산권이 있으며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는 육체상의 자유권, 정조권, 친권, 상속권, 생명권이 있다.② ... 각각 개별법에서 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서 법인 권리능력 제한이 되는 것이다. ... 그 제한은 다음과 같다.① 성질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된다.법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법인은 자연인과 완벽히 동일한 권리를 다 인정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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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와 유아보육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이 가장 동의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 그 중에서도 아동의 신체와 언어발달을 꼽았다. ... 누구도 자유로운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다.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과 같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미래사회 교육환경은 이미 급격히 변화하였다. ... 즉,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유아간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자유놀이 및 대소집단 시간에 종전과는 다른 방식의 놀이와 활동의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단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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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법상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과 새로운 유언상속 이슈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상속법 전면개정 필요성

  일어나면 상속인마다 법에서 정한 일정지분의 상속분이 있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 비율을 상속인들이 협의로 재분배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자유다. ... 다만, 돌아가신 날로 부터 5년의 가간 제한이 있다(민법 제1012조).? ... 따라서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으나, 포괄적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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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7-8장)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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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 또한, 일명 대리모와 대리부 계약 또한 윤리질서에 반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3)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경제적 ... 이를 유지하기 위한 증여, 유증, 현처가 사망하거나 현처와 이혼하면 혼인한다는 계약 또한 당연히 무효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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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2)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5)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6)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일정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사람들의 인정하는 기능도 한다. ... 피상속인이 지정 상속을 통하여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까지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자유에 맡기되 ... 유류분의 배우자 지위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즉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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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건] 코로나19 정책/코로나19 국가별 대응 방식/대한민국,독일,영국,미국,대만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특징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확진자 및 접촉자 추적을 제한적으로 실시방역체계? ...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여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 보건 인력의 지원 등이 여타의 의료 체계적 제한을 넘어서 초기 대응에 성공국가 대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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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이러한 제도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배우자 및 근친의 혈연관계인 법정상속인들의 생활이 곤궁해질 위험을 방지하고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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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 레포트

  그리하여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수정과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 예를 들어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소유권의 포기) 등이 있다.??? 3) 단독행위의 한계 : 단독행위는 계약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 물건의 인도, 증서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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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종중 . 교회 . 자연부락 . 청산위원회 . 주택조합 . ... 입헌주의 헌법 : 국가권력의 조직과 작용 , 국가권력 행사 제한 -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정부형태의 전통적 분류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 도덕형법을 배척하고 형사책임의 기초를 외부적 범죄사실에 둠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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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제한물권은 어떤 특정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임에 지나지 않는다. ...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관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속, 유증, 인지가 있다. ...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소유권의 권능 일부를 제한하므로 ‘제한물권’이라 부른다.10.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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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하므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 이는 근로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해진다.(7) 유류분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하거나 유증 또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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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 사회적 법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4. 계약방식의 자유 : 원래는 구두든 서명이든 상관이 없다. ... 하지만, 재산상속, 유증, 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이 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유증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 것이다. + 예 확인 할 것-실종선고란? ... -임차인의 대항력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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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유재산과 그 재산이후 증가된 재산, 혼인 중의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생긴 재산재산이 부부의 일방 ... 판단함으로써 이혼 이후 생활공동체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이훈 이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부양을 통해서 이혼의 자유를 ... 총재산에서 채무를 제한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 성질이나 채권자와 관계 등 전체 사정을 참작해서 부부에게 빚의 분할이 가능하다.(4) 기타혼인 중 부부 일방의 배우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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