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자치의 원칙" 검색결과 1-20 / 4,9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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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자치의 원칙

  이로 인해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한계와 당사자자치원칙에 대한 제한론이 발현하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도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비판이 가해지게 되었다.(2)입법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한계에 ... 이는 국제사법상 채권계약의 준거법결정방법에 관한 주관주의원칙을 당사자자치의 원칙 또는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2)구별개념1)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특정국의 ... 당사자자치의 논리적 가능성(1)당사자자치 부정론1)의의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준거법지정에 관한 합의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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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국제사법상의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계약채권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부인론과 제한론(1) 당사자자치 부인론당사자자치의 부인론이란 당사자자치원칙의 성립의 논리적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당사자자치의 원칙1. 의 의당사자자치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를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국제사법상의 연결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현재는 국제채권법상 하나의 유력한 원칙으로서 세계 많은 나라의 입법과 판례에서 채용되고 있다. 주관주의를 인정하는 원칙이 바로 당사자자치의 원칙 또는 의사자치의 원칙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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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와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자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 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계약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 이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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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구현을 위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배분제도 개편대안 연구,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공법적 과제 연구, 지역화폐의 법적 쟁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 -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 라이선스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들 -우리 판례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 원인자부담원칙 ...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의 보호 - 비닉권의 인정가능성 및 관련 법률의 해석 연구,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연구, 한국의 헌법재판과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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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 레포트

  그런데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의 주된 것이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왜냐하면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즉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 법률행위 하자와 무효 취소결 론서 론근대 이후의 사법(私法)은 자유인격의 이념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성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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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노인사회서비스 정책)

  당사자들의 건강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 기관인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 서비스의 양도 현실에 맞게 연장하거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돌봄 서비스의 경우, 민간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여 당사자 노인의 사회와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요인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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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예를 들어, 사회복지수급권의 사법자치 원칙이 인정된다면 수급권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여 당사자에게만 사회복지수급권을 ... 사법자치 원칙이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법률적 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사회복지법의 경우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법자치 ... 이러한 사법자치 원칙의 한계가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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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_2022,2023-2 (퀴즈,중간고사,기말고사,과제,용어정리)

  계약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서면 작성의 원칙2) 당사자 자치의 원칙3) 계약 자유의 원칙4) 신의 성실의 원칙- 1번2. ...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의 문제가 없는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정답: O ...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또는 재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정답 : X2. 전기나 유체물 등은 계약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 : X3.

  시험자료 | 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15 |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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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해진다. 계약공정의 원칙이 그것이다. ...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인정되며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둘째,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 표시와 당사자들이 이해한 바가 다르다면 표시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이해한 바를 우선한다.2) 규범적 해석표의자의 내심과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의자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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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분류와 체계

  강행 법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의 이해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법률 행의 목적이 강행 법규에 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 절차 법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의 관계에서 법원의 우월한 지위를 두고 규율 하기에 공법에 속하고 있다. 3-3 강행 법과 임의 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는 법은 강행법, 당사자의 ... 보충 규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해석 규정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그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4.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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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채권 법에 적용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근거로 채권관 계의 종류 및 내용이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내용임.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의 原則)이란 자기 일을 자기결정에 ... 채권관계의 특질채권법의 특징으로 채권법은 임의법규성(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됨. ... 의하여 자기책임 으로 자기지배(Selbstherschaft)한다는 당위를 말한다3)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일부 강행법규성이 인정됨.

  리포트 | 3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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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그러나 공적 질서와 무관하게 개인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그 자치를 허용해야 오히려 사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적합하고 법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 또한 임의법은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 보기도 하는데 법의 적용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외법을 우선 적용하며 원칙법은 나중에 적용해야 한다.2) 강행법과 임의법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여부를 묻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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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어떠한 원칙으로 표출되는지를 설명하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를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도 바로 이 19세기적 사적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상에서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절대적인 평등을 전제로 하였던 19세기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당사자 사이의 다기한 능력의 차이에서 부터 오는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합리한 사회현상으로 귀결하게 ... 방어방법을 당사자에게 일임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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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와 기초이론

  발현양상사적자치의 발현은 다음의 양상들을 띤다.1) 계약의 자유(1) 계약은 법률관계를 사적 자치적으로 형성하는 가장 주된 형식이다.(2) 계약자유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법률관계를 ... 사적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1) 의의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한다.2) 헌법적 기초(1) ...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2) 일반적 성립요건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셋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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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법적용순서)

  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이고, 임의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번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임의법의 예이다.다시 말해 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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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협약 당사자인 A회사측과 노동자측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것인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 자유와 자치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유효하다.A회사와 이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자녀 우선 채용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단체협약의 일부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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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A+ 레포트]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것이지만, 공적 질서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익과 사회질서 유지에 적합하며, 법의 목적에도 합치되기 때문에 임의법이 ... 또한 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2) 강행법과 임의법강행법은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 임의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 적용할 수도, 적용을 배제될 수도 있는 법을 의미하며, 개인 상호간의 권리에 관한 규정, 사법인 민법, 상법 등을 의미한다.법은 권력관계를 근거로 강행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31 | 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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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에서 출발하여 사회법을 탄생하게 되었다. 시민법과 사회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한 장단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토론하시오

  시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원리 하에 계약 당사자 간의 이 익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고, 사회법은 국가 개입주의라는 원리 하에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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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채권법 3주차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계약에 있어서 이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2문제A.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입각한 이러한 원칙은 금전 거래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으로 이내 일방당사자의 ... 한다. ii.이율이율이란 원본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비율, 원본액과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1당사자가 합의로서 정한 약정이율2법률상 정해진 법정이율iii.기본적, 지분적 이자채권1기본적 ... C.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i.존속상의 종속성1.지분적 이자채권과는 달리 원본채권 등의 변제 등에 의해 소멸하면 기본적 이자채권과 함께 소멸하게 된다. iv.이자의 제한1원칙A.금전소비대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8 | 수정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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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우리나라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절차와 최근의 쟁점, 외국과의 유사점, 차이점

  분쟁조정 개시 후 1개월이 지나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여 성립된 경우에도 조정이 종료된다. ... 분쟁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나 학부모 간의 합의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5일 이내 이를 개시한다. ... 갈등 당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정이 일치하도록 정서적 대화와 감정적 표현을 도우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갈등 당사자의 균형적 회복을 돕는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0 | 수정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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