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 이전가격

소개글

현존 핵심 쟁점 사항

목차

1. 이전가격
2. 쟁점
3. 선택 가능안
4. 조사 절차
5. <<특수관계자>> 주요신고서류
6. 동기자료관리
7. 신기업소득세법 및 특별납세 조정 관리 규정
8. 이전가격 조사 사전 준비 사항

본문내용

1. 이전가격
▶ 특수관계자간(모기업-자회사)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 가격
▶ 적용 대상 특수관계자
① 일방이 직접, 간접적으로 타방 지분의 25% 소유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쌍방지분의 25% 이상 직간접 소유
③ 기업과 타기업간의 대차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④ 기업의 이사 등 고급 관리자의 절반 이상이 파견
⑤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을 위한 특허권, 원재료 및 부품 또는 제품판매를 통제, 공급
▶ 이전가격 세무조사 중점 관리기업
①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②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③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④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⑤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취득하는 기업)
⑥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⑦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⑧ 기업집단의 구성기업과 비교할 때, 이익률이 낮은 기업
(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이익률이 낮은 기업)
⑨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⑩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 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2. 쟁점
1) 2008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이전가격 문서를 요구
2) 익년 5월 31일까지 08년 이후 매년 시행자료 제출 의무화
(미제출시 2,000 ~ 10,000 RBM, 허위 불완전 자료 제출시 10,000 ~ 50,000 RBM)
3) 이전가격 조사 후 추징 세금은 평균 약 70만 위엔화
4) 짧은 요청자료 준비기간(60일)에 비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및 정보 요청

3. 선택 가능안
1) 조사 사전 준비
2) 조사 타켓 회피
3) 사전확인 제도(APA)
▶ 1안 선정 ( 2안, 3안 선택 불가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