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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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의의
(1) 개념
(2) 배경
(3) 목적

2. 최저임금제의 내용
(1) 적용 대상
(2) 결정기준
(3) 결정방법
(4) 최저임금액
(5) 현행 최저 임금
(6) 09년도 고시 최저임금액
(7) 사용자의 의무
(8)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사항
(9)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10) 실질적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98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적용범위, 최저임금 수준, 심의방식 등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ㆍ사ㆍ정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매년 첨예한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노ㆍ사ㆍ정 모두에게 첨예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최소한의 생존권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임금체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 측에서는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함께 전반적 임금상승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사회보장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수혜자 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와 자본축적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 도서
최저임금위원회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2004
중앙경제 하갑래 『근로 기준법』 2007

* 논문
김장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노동부 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