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제도(puni ti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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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제도(puni ti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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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가?
2.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데 찬반론이 있는데 각각의 주장이 어떠한가?  우선 찬성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 이 제도가 실시되는 미국의 경우 최근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나?
4. 이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본문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가?
 징벌적 (처벌적) 손해배상(Puni Tive Damage)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악질, 상습) 가지고 재산과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일종의 징벌의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손해보상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또다른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르게 개념 정리를 해보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예로 든 언론의 잘못된 보도행태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포함하
여 불법행위 가해자의 악의가 강하다고(악질적, 상습적)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로 불법행
위로 인한 피해규모 이상의 배상액수(민사)나 수형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미 여
러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어있지 않는 제도입
니다.
이 제도의 사례로는 맥도날드 판례가 유명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어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커피잔의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에 따른 실손해보상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추가하여 맥도날드측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뜨거운 커피를 담아둔 커피 용기는 충분히 손으로 들고 있을 정도로 열의 전도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뜨거우므로 조심히 들고 있어야 하며 흘릴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 이후 관련 기업들은 Take-out 커피잔에는 덧잔을 씌어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