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 최초 등록일
- 2009.04.06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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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약분업의 경과와 현황
(1) 의약분업의 시행내용
(2) 의약분업의 현황
(3) 의약분업의 현 주소
2) 의약분업의 문제점
(1) 의약분업정책 집행의 문제점
(2) 개정된 약사법의 문제점 및 처방약 품목에 관한 문제
(3) 약국의 처방의약품 비치에 많은 어려움
(4) 원외처방전 발급에 따른 환자들과 약국의 적응력 부족
(5) 줄어들지 않는 약품 오남용 (6) 가시화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
4.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평생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바람이자 기본적인 욕구이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한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노동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고, 사회적 생산성은 저하된다.
이처럼 국민들의 건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를 일으켰던 의료서비스 중 하나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이다.
의약분업 시행 전 우리나라는 처방의 오류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하였으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사용 적합율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된 정책이 의약분업이다. 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복약 지도한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시행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화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를 통하여 약제비를 절감. 또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상호 견제 보완하여 의약품의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재평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2000
데일리미디 인터넷기사. 의약분업,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2008.04.03
의협신문 인터넷기사. 의약분업 5년의 빛과 그늘 , 2005.06.29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세욱, 2001)
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조재국,이의경, 2001년9월)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imaginehan/ (작성자 이미지, 2008. 03)
경실련 http://www.ccej.or.kr/
의약분업의 평가와 과제 (김용익, 2001)
네이버 블로그 http://cafe.naver.com/epms/3448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 분석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자료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