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09.03.28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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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소감문을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기 앞서
Ⅱ. 본론
1.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 권리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Ⅲ. 결론
1. 총체적 감상
2. 맺음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기 앞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는 싸워 얻는 것이라는 예링의 권리론을 집약한 소책자이며 대중용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법학서의 하나라고 한다. 예링이 이 책에서 제시한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 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등의 명제는 그의 법사상을 잘 드러낸다. 그는 이 책에서 성문법을 절대화하여 모든 법률문제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법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법을 인류의 평화라는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하는 자신의 법철학의 기초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단한 평을 듣고 있고, 실제로 19세기에 발간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읽히며 그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 나도 한번쯤은 이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이름을 들어보았다. 권장도서 목록에도 들어있고, 법학통론 레포트 대상 도서에도 올라와 있어서 언젠가 한번 쯤 읽어볼까 하던 찰나에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적은 분량에 안심하고 기대에 차서 책을 펼쳐들었다. 그러나 읽기 시작한 지 몇 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난해함에 머릿속이 혼란해짐을 느꼈다. 만연체의 문장과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몇 번씩 곱씹어 읽어야 했지만, 그러던 사이에 점점 예링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었다.
예링이 말하는 법이란 평화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며, 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법에 대한 예링의 이 같은 관점을 가리켜 각 개인의 이익과 권리에 바탕을 두고 법의 목적 실현에 주안점을 두는 법학, 곧 목적 법학이라고 한다. 19세기 말 이후 법학의 새로운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며, 법사회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루돌프 폰 예링이란 인물의 법철학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 본 책을 읽으며 하나하나 짚어가 보자.
참고 자료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심윤종 역, (파주: 범우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