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의 경제개혁 - 토지가치세

소개글

토지가치세를 주장한 헨리조지의 사상적 흐름과 그가 비판했던 경제학 원리들.
그리고 거기에 반박하는 근거와 흐름들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짧은 정리를 원하실때 살펴보시면 좋은 자료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상황
2. 조지의 문제제기(구조적 불평등 관계해소를 위한)
1) 이데올로기 측면
2) 사회개혁 측면

Ⅱ. 헨리조지 개혁사상의 기반
1. 고전학파에 대한 비판
1) 임금기금설에 대한 비판
2) 인구론에 대한 비판
3) 지대이론에 대한 비판
2. 분배이론
1) 지대의 요인과 규모
2) 지대분배율의 변화
○ 지대분배율이 증가하는 원인
ⅰ. 인구증가
ⅱ. 기술진보
ⅲ. 투기적 토지 수요
3. 헨리조지 사상의 함의

Ⅲ. 헨리조지의 토지가치세
1. 토지가치세의 이념
1) 자연권적 재산권 구현
2) 토지이용의 효율화
3) 사회적 후생증대
2. 토지가치세의 주요내용과 효과

본문내용

○ 지대분배율이 증가하는 원인

ⅰ. 인구증가

인구증가 ⟶ 식량수요확대 ⟶ 지속적인 한계토지의 계발

지주는 한계토지 이용을 위해 지대를 요구하지 않으나 한계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이상의 초과생산물에 대해 지대를 요구. 이러한 한계토지의 확대는 한계토지와 한계내토지간의 생산성의 격차는 키우고 그 만큼 지대의 규모가 증대, 지대분배율이 증가


고전학파 : 임금기금설 - 인구증가는 임금의 하락을 초래해 빈곤의 문제가 발생
조지 : 인구증가가 한계토지를 확대시켜 한계내토지의 지대가 상승해 빈곤이 발생
⟱1
⟱2
인구증가는 집적의 효과를 발생. 인구가 집중되면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분업‧협업의 증대로 사회적 효율성이 향상되어 토지가치를 향상시킴.
기술진보 없이 인구만 증가해도 집적의 효과로 해당지역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한계토지와 한게내토지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어 그 만큼 지대분배율이 증가함.





ⅱ. 기술진보

기술진보 ⟶ 노동력절감 ⟶ 임금분배율 감소(높은보수) ⟶ 욕구발생 ⟶ 토지 수요 발생
(지대분배율은 증가하지만 임금분배율은 작아짐)
리카르도 - 곡물수요는 인구증가에 의해서만 영향, 기술진보에 중립적
조지 : 지술진보는 생산력을 증대시키지만,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킴을 강조
즉, 기술진보는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켜 한계토지를 확대시킴에 따라 한계토지내의 지대가 높아져 지주의 지대분배율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노동자들이 가난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