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정의와 유형,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형성과 양산,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와 문제점,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정의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2) 통계적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4.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노동자 개념 정립
Ⅲ. 불안정노동자(노동불안정)의 유형
1. 기간제고용 노동자
1) 계약직 노동자
2) 시간제 노동자(파트타임)
2. 간접고용 노동자
1) 파견
2) 불법파견
3) 사내하청
4) 용역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Ⅳ.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형성
1. 유연화
2. 단기비용절감
Ⅴ.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양산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4. 그치지 않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Ⅵ.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
1. 고위험·유해업종은 불안정 노동자에게로
2. 안전보건관리와 보상제도로부터의 소외와 배제
Ⅶ.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문제점
1. 규모가 과도하게 크며, 그 중에서도 임시적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2.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 대부분이 비자발적 비정규노동자이다
Ⅷ.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격한 성장의 시기에 자본은 노동자들을 기업 내부로 귀속시키고, 그 속에서 병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노동자가 기업의 흥망성쇠와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왔다. 그런데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고 경쟁이 격화되자,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쟁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존전략을 택했다. 이제 쓸모가 다해버린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기업 바깥으로 내몰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쓰고 버리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고용을 파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건강을 파괴한다. 노동력 비중을 줄이려고 노동자수를 줄이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노동강도 악화를 강요한다. 대우조선에서 일부만 건강검진을 했음에도 7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당장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3년 동안 173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죽음에 이른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노동자가 처한 건강과 생존의 파괴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생산성을 높이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의 고용기반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불안정노동층이 확산되고, 노동력이 기업 외부에 존재하게 되면, 자본은 노동에 대해 이전과 같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사이에도 위계를 만들고, 경쟁을 시킴으로써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일용직과 임시직, 간접고용과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는 객관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층 내부에도 경쟁과 위계를 만들고자 하는 자본 의지의 산물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처지에 처하지 않기 위해,
참고 자료
▷ 김유선(1997),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모임(2000),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문화과학사
▷ 윤진호 외(1999),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 안주엽 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1,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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