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주요 쟁점과 의견

소개글

FTA의 의미와 이를 시행하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 협상중인 FTA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한,미간 FTA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목차

1. FTA 란?
1)FTA
2)FTA의 내용
3)FTA를 하는 이유
4) 우리나라 FTA

2. 한 - 미 FTA와 주요 쟁점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몇 해 전 칠레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FTA 는 무엇일까? 먼저 FT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FTA 란?
1)FTA
자유무역협정 이란 뜻의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차문중 외/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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