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E형>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9.03.22
- 최종 저작일
- 2009.03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
1) 환경의 어원
2) 환경의 정의
2. 환경의 구성요소와 그 제도적 분류
1)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2) 제도적 분류
3. 환경정책
1) 환경정책의 정의
2) 환경정책의 유래에 관한 논의
(1) 사회통제로서의 환경정책
(2) 시민사회의 성장과 환경정책
3) 환경정책의 목표
4) 환경정책의 수단
5) 환경정책의 원칙
(1) 오염자 부담의 원칙
(2) 피해자 혹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책론
1) 환경문제 분석의 틀
2) 거시적 환경정책론
3) 미시적 환경정책론
5. 환경정책의 접근방법
1) 종합적 합리주의와 분권적 점진주의
2) 경제성장우선주의, 환경보전우선주의 및 조화론적 환경주의
3) 시장지향적 환경정책과 환경통제주의
4) 사전적 접근방법과 사후적 접근방법
5) 기술정책적, 구조정책적 및 체제 초월적 접근방법
6. 환경정책론의 대상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환경정책의 생성 ․ 발전은 국내 및 국제환경문제의 발생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 대두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광을 받아온 정책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압축적 경제성장이 시작된 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60년대의 ‘위생’정책에서 1970년대의 ‘반(反)공해’정책을 거쳐,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환경’정책으로 바뀌어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환경조직과 법체계도 유례없이 급속한 추세로 확대되었다. 정책(政策)에서 정(政)이란 옆으로 벗어나는 것(支)을 바로잡는다(正)는 뜻이고, 책(策)은 꾀, 생각, 수단, 방법 등의 의미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책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의 뜻이 된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표에의 도달은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환경보전 목표와 수단의 선정 및 효과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1. 환경
1) 환경의 어원
환경(Environment, Umwelt)은 어원상 “세계(Welt)를 둘러싸고(um)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환경이라는 개념은 1972년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환경이라는 말은 프랑스어의 “millieu"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기서 mil은 영어의 middle(중앙), lieu는 place(장소)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파스칼(B. Pascal)이 처음 이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그는 ”중심에 존재하는 물체를 둘러싸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2) 환경의 정의
환경은 그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들에 따라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된다.
참고 자료
정대연(2002), 「환경사회학」, 아카넷
한국환경사회학회(2007),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국정책학회환경자연정책분과학회(1996), 「환경자원정책론」, 박영사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박영사
송홍규, 오계현, 최성찬(1999), 「환경생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