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화로 인한 향후의 사회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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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화로 인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기술적인 변화와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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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최근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1980년도 27.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2008년에는 83.8%까지 치솟은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런 고학력화로 인해 향후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학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가 줄어 든 데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대학교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왔다. 1995년도에 327개에 불과하던 대학교 수가 2008년 기준으로 405개로 늘어났다. 이는 1995년에 대학 설립 기준이 완화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표 2와 같이 2008년 대학 입학정원은 66.7만명인데 2030년도까지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놓였다. 그러므로 대학교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대로 계속 대학교 수가 유지된다면 대학 입장에서도 신입생의 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진학 전의 어린 아이들까지 하루에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또한 영어를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등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사교육이 팽배해져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20년간 공교육비의 변화에 비해 사교육비의 변화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저축에 있어서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후에 빈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고학력화로 인해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들릴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
3.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4. 인직자원관리 (저 : 김강식, 김영재, 김성국)
5.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