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미국 통상정책(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과 한미FTA 분석

소개글

[국제통상정책A+] 미국 통상정책(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과 한미FTA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2. 한․미관계의 역사
1) 19세기 초~한국전쟁 이전
2) 냉전시대~9.11테러 이후

Ⅱ. 본론
1. 클린턴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2) 클린턴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와 기조
3) 클린턴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4) 클린턴 행정부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분석
5) 의의
2.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1) 일방주의와 신보수주의(네오콘)
2) 북핵문제
3) 부시행정부와 주한미군
4) 한미 FTA
5) 대북인권정책
3. 미국이 한반도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

Ⅲ. 결론: 미국의 한반도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1. 신보수주의의 전망과 대응
1) 신보수주의의 전망
2) 대응방안
2. 북핵문제의 전망과 대응
1) 북핵문제의 전망
2) 대응방안
3. 한미동맹의 전망과 대응
1) 한미동맹의 전망
2) 대응방안
4. 대외경제정책의 전망과 대응
1) 대남한 경제정책
2) 대북한 경제정책
5. 대북인권정책의 전망과 대응

본문내용

(7)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미 FTA 체결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는 어렵다. 하지만 대체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상호간 이익을 챙기는 균형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된다.
본래 FTA는 양국 간에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측면의 효과뿐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의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로 안보 리스크가 줄어 대외신임도를 높여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또한 한국과의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중국을 나아가 견제하는데도 큰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양국에 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분야, 특히 농수산물 등의 개방으로 인해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자동차․섬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효과 외에 외국인 투자 증가와 투자효율 증진, 경쟁촉진과 신 기술․신 경영방식 도입 등에 따른 경제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같은 파급효과는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피해분야의 구제를 위해 선심성 피해구제 남발이 아닌 시장개방 혜택에 대한 효율적 배분시스템의 구축을 하여야 한다. 얻는 자와 잃는 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붉어진 내부갈등에 대한 타협과 조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위기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민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