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제도

소개글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총 11페이지이고
목차, 참고문헌, 각주 등 형식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목차

Ⅰ. 意義 … -2-
1. 意義
2. 沿革
3. 立法例

Ⅱ. 法的性格 … -2-
1. 法的性格
2. 二重的 機能

Ⅲ. 憲法訴願의 類型 … -3-
1. 權利救濟型 憲法訴願
2. 違憲法律審査型 憲法訴願

Ⅳ.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3-
1. 審判의 請求權者(請求人適格性)
2. 形式과 節次
(1) 審判請求의 形式
(2) 辯護士强制主義
(3) 請求期間
(4) 供託金의 納付

Ⅴ.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 要件 … -4-
1. 公權力의 行使․不行使
(1)立法作用
1) 法律
2) 憲法規定
3)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命令
4) 命令․規則․條例
5) 立法不作爲
① 眞正立法不作爲
② 不眞正立法不作爲
(2) 執行作用
1) 行政處分
2) 原行政處分
3) 檢事의 不起訴處分 등
4) 權力的 事實行爲 ․ 行政計劃
5) 行政의 不作爲
(3) 司法作用
1)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2)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의 例外
3) 司法不作爲
(4) 權力的 ․ 非權力的 事實行爲
2. 當事者適格
(1) 自己關聯性(基本權主體性)
(2) 直接性
(3) 現在性
(4) 例外
3. 補充性의 原則과 例外
(1) 原則
(2) 例外
4. 權利保護의 利益

Ⅵ.憲法訴願審判請求의 形式的 ․ 節次的 要件 … -8-
1. 代理人訴訟의 原則
(1) 辯護士强制主義
(2) 國選代理人制度
2. 請求書의 記載事項
3. 供託金
4. 請求期間

Ⅶ.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 -9-
1. 書面審理의 原則
2. 憲法訴願의 事前審査
3. 利害關係機關 등의 意見提出

Ⅷ. 憲法訴願의 終局決定 … -9-
1. 却下決定
2. 棄却決定
3. 認容決定
(1) 意義 및 內容
(2) 定足數와 節次
(3) 效果

Ⅸ. 裁判에 대한 再審請求 … -10-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Ⅰ. 意義
1. 意義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자가 憲法裁判所 에 그 公權力의 違憲與否審査를 청구하여 基本權을 구제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憲法訴願은 憲法國家를 형성시켜 憲法을 國家最高規範인 實質的 憲法으로 기능케 함과 동시에 國民主權을 實質的으로 구현하는 국사재판의 성격을 가지며, 基本權의 直接的 效力性과 國家權力의 基本權 羈束性을 이론적 기초로 한다.
2. 沿革
1818년 독일 Bayern주 憲法에서 由來한다. 다만 이때에는 裁判憲法訴願은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다. 한편 1919년 Weimar 憲法은 憲法訴願制度를 두지 않았다.
3. 立法例
立法例를 보면, 모든 公權力(法令․處分․法院의 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바, 독일(1968), 스페인, 스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裁判을 제외한 公權力을 憲法訴願對象으로 하는 나라로는 오스트리아(1920)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裁判을 제외한 公權力이 對象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憲法訴願制度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Ⅱ. 法的性格
1. 法的性格
憲法訴願制度는 개인의 基本權侵害를 제소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개인의 基本權保障制度이지만, 한편 객관적인 憲法秩序維持機能도 가지고 있는 점에서 憲法保障制度로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憲法裁判所法이 法律의 違憲提請申請이 棄却된 경우에도 憲法訴願을 할 수 있게 規定하여 그 의의는 더욱 크다. 憲法訴願은 원래 개인의 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한 특별한 權利救濟手段으로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憲法訴願의 提起權者는 모든 被害國民이다. 國家權力의 作爲에 의하여 國民의 基本權이 侵害된 경우에 被害國民은 憲法訴願을 提起할 수 있으며, 國家의 不作爲에 의한 基本權侵害에 대해서도 憲法訴願을 提起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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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헌법강의, 2001
김명규․고경호․나달숙, 법영사, 헌법학, 2002
김철수, 박영사, 헌법학개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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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 현암사, 헌법Ⅱ,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