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0k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장. 독일의 수발보험
1. 독일 수발보험
1)독일의 수발보험의 정의
2) 독일 수발보험의 전달체계
3) 수발보험조합에 보험금 청구
4) 수발보험료
5) 수발보험의 활동 및 서비스 분야
① 방문 수발
② 대리 수발
③ 주․야간 수발과 단기수발
④ 재가수발의 감독
⑤ 수발 필요성의 확정 및 절차
⑥ 시설수발의 비용부담
6) 수발 담당자

2장.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의 목적
2.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3. 일본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의 흐름
1) 개호서비스 정보의 투명화
2) 계약관계와 서비스 질 중시
3) 비용부담의 변화
4) 예방중시형 서비스의 확대

3장. 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1) 일본의 개호보험
2) 독일의 수발보험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복지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과 독일은 노인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한국은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노인들은 노령화됨에 따라 더욱 더 의료적인 혜택을 받기 원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인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인구충격(age-quake)’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 세계적 화두이다. 고령화의 다양한 문제 중,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제도(long-term care system)란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 등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된다(OECD).
독일 수발보험의 경우,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정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최소6개월) 보통정도 또는 중한 정도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6개월 이상)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개호 : 개조와 보건의 일본식 합성어)라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권순만. 2003. “독일의 장기요양 제도.” 『한국노년학 연구』12호 : 27-47.
김근홍. 1998. “노령인구의 정신 및 신체적 부자유에 대한 보건정책의 필요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보건복지부(2005)「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보건복지부.
엄기욱.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대응. 광주대학교 주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워크숍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