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한반도평화체제 구축][한반도평화][한반도][남북관계]한반도평화체제의 위협 요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3.15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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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평화체제의 위협 요인과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및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해결과제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평화의 의미
Ⅲ. 한반도평화체제의 위협 요인
1. 북핵문제
1) 문제의 본질
2) 제2차 북 핵 위기의 원인
2. 미국의 세계 패권 독트린
3. 중국의 대북정책
4. 일본의 대북정책
Ⅳ.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Ⅵ.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1. 평화협정 체결문제
2. 북한 미사일문제
3. 주한미군문제
4.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휴전상태가 4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휴전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행이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함으로써 전쟁보다는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의 개입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대 강대국이 개입해 왔다.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이들 4개 강대국의 대리전쟁과 같은 성격도 있었다. 한반도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4대 강대국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4대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이들 4대 강대국들의 힘의 완충지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비동맹 중립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는 군사력 밀집지역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한미양국과 북한은 200만을 병력을 대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91년까지 한국에 핵폭탄을 600발에서 1,000발 정도 배치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적인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군축과 비핵지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와 같은 군사력 밀집지대에서 통일이 되어서 분쟁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비핵지대가 실시되며,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동북아시아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Ⅱ. 평화의 의미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개념이 확대 해석되어왔다. 그 배경에는 소위 평화연구자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 대표적인 평화연구자인 갈퉁은 1960년대 말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 강정구(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한국산업사회학회
○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 송대성(1998),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세종연구소
○ 서중석(1995), 한국전쟁 후 통일사상의 전개와 민족공동체의 모색, 역사문제연구소
○ 이봉수(2007), 핵위기와 한반도의 평화, 바람직한 미국의 세계전략
○ 전현준, 북핵 문제의 해법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용석, 분단국통일과 남북통일, 도서출판 다나
○ 허난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국방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