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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15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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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일본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독일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중국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심층 분석

목차

Ⅰ. 영국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2. SPRU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1) 주요 면담자
2) 향후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정체성
3) 정부의 정책연구 수요감소에 대한 대책
4) 주요 연구분야와 연구 방향
5) 기타 사항

Ⅱ. 일본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기본 방침
2.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3. 중점 4분야
1) 라이프사이언스
2) 정보 통신
3) 환경
4) 나노기술, 재료
4. 그 외 기타 4개 중요 분야
1) 에너지
2) 제조기술
3) 사회기반
4) 프론티어

Ⅲ. 독일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2. ISI의 기능과 임무
3. FZK의 기능과 임무

Ⅳ. 중국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정부 조직
1) 거시관리 분야
2) 산업 분야
3) 교육, 과학기술, 문화, 사회보장 및 자원관리 분야
4) 정무 분야
2. 기술혁신 시스템(NIS)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 영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청 (OST)은 총리실 직할 조직으로써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으나, 당시 존 메이저 수상이 과학기술청을 무역산업부 (DTI)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음.
○ 과학기술청은 경제사회연구회 (ESRC), 생명과학기술연구회 (BBSRC) 등 7개 연구회를 관할하고 있음.
- 과학기술청은 최근 3년간의 연구개발예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과학기술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프로그램은 Technology Foresight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부처별 정책연구 수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ST, DTI 등 정부부처의 정책연구사업은 1년 이하의 단기과제가 많고 문제해결 연구가 주류임: 컨설팅 업체가 상당부분을 수행
- ESRC 등 7개 연구회가 발주하는 연구사업은 학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연구기간도 1년 이상을 허용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
- 유럽연합 (EU)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과제는 학문적인 연구와 문제해결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비도 장기간에 걸쳐 지원
○ 유럽연합이 발주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비 단가가 높고, 연구자 이름으로 연구결과의 출판이 가능토록 유연한 출판제도를 채택
- 산업체로부터 정책연구 수요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금액이 소규모

2. SPRU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1) 주요 면담자

- Professor Ben Martin (소장)
- Professor Mike Hobday
- Dr. Martin Bell
- Professor Keith Pavitt

참고 자료

국가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관련·정책 - 삼성경제연구소
박경선 역 - 1995년도 영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STEPI, 1996
박성래 - 과학기술, 역사를 발전시키는가, 1992
송위진 -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르네상스, 2006
이진주 편 - 과학기술이 여는 21세기, 나남출판사
아리모토 다테오, 김종희 역 - 과학기술의 흥망, 한국 경제 신문사, 1997
야부우치 기요시 - 중국의 과학문명, 민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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