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판례평석입니다. 대법원 2005[1]. 3. 24 2003다5535

소개글

선하증권 판례평석입니다.
총 4페이지이고요..
그대로 제출하셔도 별 문제없습니다. ^^

목차

Ⅰ. 판결의 내용 -1-
1. 사실관계 및 사건진행 결과
2. 원심의 요지
(1) 서울지방법원 2002. 4. 12. 선고 2001가단13635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2. 12. 13.선고 2002나25053 판결

3.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05. 3. 24.선고 2003다5535 판결)

Ⅱ. 법률상 쟁점 -2-

Ⅲ. 평석 -3-
1. 선하증권의 발생시기
2.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3. 사안의 적용

Ⅳ. 결론 -3-

◎참고문헌◎ -4-

본문내용

Ⅰ.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및 사건 진행경과
이 사건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A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수입자에 대하여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계약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A은행에 동금원을 상환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한 복합운송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2. 원심의 요지
(1) 서울지방법원 2002. 4. 12. 선고 2001가단136358 판결
위 1심판결은 원고패소로 판결하였는 바, 판결이유에 적시된 원·피고 주장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인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기에 앞서 위 원단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선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수출자가 교부한 서류에만 근거하여 위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공사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위 은행에게 위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화주측에 의하여 이미 적입·봉인된 상태로 인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전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참고 자료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2002.

정영석, 선하증권론-법과실무-, 텍스트북스, 2006.
<기타>
김현, 주간 코리아쉬핑가제트(1774호), www.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