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 추진원칙][남북교류협력 현황][남북교류협력 성과][남북교류협력 과제]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통해 본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분석

소개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과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및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통해 본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과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2. 대북정책 추진방침

Ⅲ.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Ⅳ.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Ⅴ.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 동안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대체로 그 실질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교류·협력의 한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나, 북한도 체제생존이라는 문제에 봉착,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작고, 대외 홍보효과가 크며, 대외원조의 유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문화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인적접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상당한 개선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 교류에 대한 대비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남북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발전방향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시점이다.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 적대적 대결 관계 → 화해·협력관계로 전환
○ 평화공존·경제공동체 형성 → 사실상 통일된 상태 실현 → 법률적·정치적 통일 달성
○ 분단 상황, 통일과정에서 전쟁 방지, 부작용 최소화
○ 북한의 개방·변화 유도가 관건

2. 대북정책 추진방침
○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개방 유도
○ 민간차원 교류협력 전면 추진, 당국은 측면에서 인프라 지원
○ 우리의 경제적 능력 범위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 정책의 일관성 유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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