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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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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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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유산

목차

Ⅰ. 서언(序言)
Ⅱ. 본론
1. 인공유산의 정의
2. 인공유산의 실태

1) 한국의 인공유산 실태

2) 세계와 한국의 인공유산실태

[인공유산 관련 기사 및 통계]
3) 종교별 인공유산 경험 유무
3. 인공유산의 원인

1) 혼전성교 ․ 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4. 인공유산 찬반론

1) 생명 우선론과 태아의 인성 문제

2) 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

5. 인공유산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1) 극단적 보수주의

2) 온건한 보수주의

3) 극단적 자유주의

4) 온건한 자유주의

6. 인공유산에 관한 외국의 견해

1) 독일의 경향

2) 미국의 경향

3) 스위스의 경향

<외국의 현황 검토>

7. 우리나라의 인공유산에 대한 견해

1) 우리나라의 인공유산 현실

2)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

8. 인공유산(임신중절수술) 수술방법

(1) 아래로부터의 추출

(2) 약물에 의한 추출

(3) 위로부터의 추출
9. 인공유산의 부작용 및 합병증

Ⅲ. 결언(結言)

1. 인공유산 예방

1) 인공유산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5) 예방책으로서의 법개정

6) 정부의 노력- 대한가족협회의 역할 정립

7) 언론-TV 의 활약

8) 생명중심의 성교육

9) 입양 예약제

10)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

11) 모든사람의 관심이 되어야 할 인공유산문제

12) 직접 참여와 재정지원

2. 인공유산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언(序言)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인간이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규정지어 지지 않아 사회 여러 분야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각 국가마다 인공유산의 법적인정여부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만건에서 200만건 정도로 인공유산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유산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와 현재 실태는 무엇이며, 현행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유산의 시술방법과 시술 후의 합병증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공유산의 찬반의견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공유산의 정의
인공유산이란 태아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으로 자연분만에 앞서 고의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내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병적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유산과 구분되는데 임부 스스로가 하는 자기 인공유산이 있고 의사나 조산원 그리고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인공유산, 또는 업무상 인공유산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대 의학에 있어 인공유산이란 태아가 산모의 신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에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공유산의 실태

1) 한국의 인공유산 실태

국내 인공유산수술건수는 연간 150만건~200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1위다. 이렇게 인공유산이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유산은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인공유산을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인공유산을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참고 자료

http://www.prolife.or.kr -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sangsaeng.org - 상생과 낙태예방
http://www.seomir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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