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자주점유, 등기청구권 사례분석

소개글

부동산 - 자주점유, 등기청구권 사례분석

목차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종류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 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갑은 1979년에 자신의 A토지상에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침범하였다. 갑은 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건물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2년 토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건물과 A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었다. 을은 B토지를 1998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정은 2003년 B토지를 측량한 결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갑과 병이 위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고, 각 경우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논점]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유취득시효와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하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사례는 전자와 관련된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가. 주체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