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보험제도

소개글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2.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독일은 1880년대 일련의 사회입법 1883년 산업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85년 의료보험 가입 적용자 확대를 차례로 사회입법으로 제정되고 발전했다.
을 제정하며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의 현대적 체제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선구자란 평가를 받아왔다. 사회입법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은 독일 사회국가의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중심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보험 중 의료보험은 당시 프로이센 제국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독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장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다(신진경, 2007).
이러한 독일의 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원칙(soziales Solidaritätsprinzip)’에 입각해 운영되어 왔는데(제갈현숙, 2007), 이러한 의료보험의 연대원칙은 의료부분의 공공성확보 및 탈상품화 정도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주의적이고 연대주의적인 원칙들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기조 속에서 축소나 재편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하는 경제ㆍ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떤 개혁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독일의 의료보험 실태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은 적용대상 및 조직, 급여내용 및 재정 등의 측면(제갈현숙, 2007)과 그 원칙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적용대상 및 조직

의료보험의 의무적용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험의무 가입 소득기준액(법적 연금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 상한선의 75%에 해당하는 소득)에 준하는 자, 노동자 및 사무직 노동자, 법적 연금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소년 원조 프로그램의 수급자, 장애인, 농업· 임업 및 어업종사자, 예술가, 30세 미만 대학생, 육아 수당 수급자 등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및 실업자까지 포괄한다

참고 자료

박명준. 2006. 독일의 2006년 의료보험 개혁: 건강기금 모델의 도입.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8, Startpage 70, Endpage 75, Totalpage 6.

신진경. 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갈현숙. 2007. 독일 적녹연정 시기(1998-2005) 의료보험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31, No.0, Startpage 149, Endpage 176, Totalpage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