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억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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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억지이론

목차

(전쟁)억지이론
1.억지의 철학
2. 억지 / 강압 / 방어의 개념 차이
가. 억지와 강요
나. 억지와 방어3. 억지의 요건
가. 능력 (capability)
나. 의지(will)다. 의사 전달(communication)
라. 신뢰도(credibility)
4. 1차 공격력과 2차 공격력
5. 억지와 군비 증강, 그리고 군비 통제
6. 억지 이론에 대한 비판
7. 미국의 주요 핵 억지 전략
가. 대량 보복 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
나. 유연 반응 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
다. 상호 확증 파괴 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 strategy)
라. 압도적인 군사 목표 타격 전략(prevailing counterforce strategy)
마. 클린턴 행정부의 억지 전략
바. 부시 행정부의 억지 전략

본문내용

1. 억지의 철학

O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로마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오랜 격언이다.
전쟁은 전쟁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뜻으로 전쟁 준비로 전쟁 발발을 막는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이 억지의 철학이다

O 억지란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의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기대되는 이득보다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것으로 정의(Alexander L. George), 즉 억지란 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보다도 전쟁에서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 확신시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O 손자도 그의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임을 강조하였듯이 모든 국가는 상대가 도전 못하게 미리 전쟁을 막는 전쟁 억지를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O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전쟁은 일방의 승리, 타방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대량 파괴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간의 전쟁은 먼저 공격한 쪽이나 공격을 받는 쪽이나 함께 멸망하는 공멸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전쟁 시대의 억지전략은 일방적 승리의 거부를 목표로 하는 상호억지(mutual deterrence)가 관심의 초점을 이루게 된다.


2. 억지 / 강압 / 방어의 개념 차이

가. 억지와 강요

O 억지 :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못하도록 ‘소극적인 영향력’(negative influence)을 행사하는 것으로 억지의 성공은 특정 행위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달성

O 강요(compellance)/강압적 외교(coercive influence) :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적극적인 영향력’(positive influence)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대가 특정 행위를 얼마나 신속하게 잘 완수하였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