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존엄사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국내외 존엄사 인정사례, 판결 의미 고찰

소개글

최근 국내에서 인간의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0년 전 존엄사를 반대했던 법원의 판결이 오늘날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어떠한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 알아보고, 다른 나라들의 존엄사에 관한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철학적 물음보다는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쟁점들과 최근의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루어봤구요, 존엄사 찬반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정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존엄사란?

2. 존엄사 인정 판례 논란

3. 찬반 논란

가. 찬성 입장
1) 품위 있는 삶의 마감
2)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
3) 가족에게 초래되는 부담

나. 반대 입장
1) 생명경시풍조
2) 판단 오류의 가능성
3) 악용 가능성

4. 세계는 지금

5. 사회적 합의와 준비 속으로
가. 호스피스 활동
나. 사회적 준비를 바탕으로


참고 자료

본문내용

“죽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전에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다.”
- 바키리데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왔으며,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웰빙(well-being)’과 함께 ‘웰다잉(well-dying)’이란 말이 생겨났다. ‘잘 죽는 다는 것’, ‘좋은 죽음이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

지난 2008년 11월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지난 1997년, 환자의 생명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다 우위에 둠으로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의사와 가족들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를 선고했었다. 이러한 판결이 왜 10여년 만에 바뀌게 되었을까?


1. 존엄사란?

안락사(euthanasia)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eu(well)와 thanatos(death)에서 온 것으로서 ‘좋은 죽음’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로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정의해본다면, ‘환자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이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락사를 인정하는 배경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 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거나, 불치병,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환자가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언급할 존엄사는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의 정의를 따른다. 또한 위와 같은 시술 방법에 따른 구분 외에도,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크리스천 투데이,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송경호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9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포럼]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최재천/변호사, 문화일보 200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