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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09.03.02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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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또(로또복권)의 도입과정, 로또(로또복권)의 관리구조와 로또(로또복권)의 추첨방법 및 로또(로또복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로또(로또복권)의 도입 과정
Ⅲ. 로또(로또복권)의 관리구조
1. 한국의 복권 관리구조의 문제점
1) 복권산업 영역
2) 복권발행기관 영역
3) 복권유통 영역
2. 한국 로또복권의 바람직한 관리구조
Ⅳ. 로또(로또복권)의 추첨 방법
1. Lotto 게임의 종류
2. Lotto 추첨 및 당첨결과 확인
3. 당첨금 지급 방법
1) 등위결정 방법 및 당첨금 구조
2) 당첨금 지급장소 및 지급기한
Ⅴ. 로또(로또복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존 복권시장에 대한 불신과 사회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나쁜 인식
2. 추첨 방송 조작설
3. 수익금 사용의 불투명성
4. 수수료의 과다 지급
5. 인터넷 판매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복권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 160여개 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복권이 근대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세계에 선보인 것은 1530년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서 발행된 ꡒ로토ꡓ라는 복권이며, 이후 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본격적인 복권시대가 전개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발달한 일종의 민간적 협동체인 ꡐ계ꡑ에서 복권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발행한 근대적인 복권의 시초는 1947년 12월에 제16회 런던올림픽대회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ꡒ올림픽복권ꡓ이며, 그 이후 1949년 10월부터 6·25전까지 이재민구호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후생복권, 1956년 2월 산업부흥자금 및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한 애국복권, 1962년 산업박람회복권, 1968년 무역박람회복권 등이 발행된 바 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복권으로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1969년 9월 처음으로 주택복권이 발행되었으며, 이후 ꡑ86년 아시안게임 및 ꡑ88서울올림픽대회 재원마련을 위해 1983년 올림픽복권이 발행되었고, 1984년에 무역박람회복권, 1990년 엑스포복권 등이 부정기적으로 발행된 바 있다.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복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 졌으며, 발행되고 있는 복권은 주택복권(1969.9.15), 체육복권(1990.9.13), 기술복권(1993.3.25), 복지복권(1994.5.1), 기업복권(1995.5.17), 자치복권(1995.7.1), 관광복권(1995.7.1), 녹색복권(1999.9.9), 보훈복권(2001.5.21), 엔젤복권(2001.12), 로또복권(2002.12)등 10여종에 달하고 있다.
Ⅱ. 로또(로또복권)의 도입 과정
기존에 추첨식 종이복권을 발행해오던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제주도(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3개 부처 제외) 등 7개 복권발행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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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덕, 복권열풍, 주간조선 1685호
* 로또 대박의 꿈(2003), 인물한국 통권 1호, 인물한국사
* 성상문(2002), 복권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국내복권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
* 온라인연학복권 로또발행을 중심으로(2002), 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행정학회·입법정책연구회·명지대학교여가문화센터·미래사회전략연구소공동주최
* 이용원·장호익,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 장현상, 대박공화국, 주간동아 370호(동아일보)
* 한국산업개발연구원(2002), Lotto 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산업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