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의 실태와 축소 방안

소개글

경제학 수업 지하경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지하경제의 개념
지하경제의 발생 원인
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지하경제의 영향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하경제의 규모는 말 그대로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점이 있고 추정 방법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선 직후인 지난 98년에 1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1%나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99년 8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세계 8위로 추정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30%에 육박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자료에서는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하경제의 수준을 낮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지하경제란 무엇이며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하경제의 원인과 실태,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지하경제의 개념
지하경제에 대한 개념은 국가에서 측정하는 국내총생산(GDP)에 보고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지칭한다. 지하경제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데 착오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국가경제의 성장을 저해한다. 지하경제의 유형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밀수, 마약, 도박, 투기, 매춘, 밀렵, 밀주, 위폐지폐, 뇌물수수, 무허가영업, 불법체류자, 장물취득, 절취, 무기 암거래 등이 있다. 음성소득으로서는 물물교환, 음성적 증여, 촌지, 품앗이 등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 범위에 가계활동으로 육아, 조리, 집 정리하기 등 가계 자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물교환 같은 거래행위는 정도와 규모가 비대해 지면서 과세대상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관수.(1991). 지하경제가 공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경제연구, 제2집
오대영,『한국의 지하경제』, 미래사, 1995.07.01
오필영, <지하경제와 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2권 제4호, 2007
박재완 문춘걸, <OECD회원국의 지하경제규모 추정:MIMIC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제 11권 3호, 2000
한국조세연구원,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지하경제 줄일 방안 찾아야(외)>,재정포럼, 2002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팀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