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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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등록 이주노동자 개요
1.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의
2.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경로 및 현황
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실태
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원인
5.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
6. 해외의 이주노동자의 정책 사례
Ⅲ. 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Ⅳ.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3)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 단기 순환의 원칙(정주화 금지)의 문제
고용허가제의 법안은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만과 싱가폴이 도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모델로 하여 정주화 방지를 그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역시 이주 노동자의 정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고,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 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취업기간 중 가족동반이 금지되는 물론이다. 이렇게 인력에 대한 단기순환원칙을 취하는 이유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생기는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간접자본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만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주화한 이주노동자들의 2세들이 장차 겪게 될 정체성의 문제와 취업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정주화에 대한 사회 보장 장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취업기간 종료 후 불법체류로 잔류하여 음성적 노동시장을 형성할 우려가 높고, 위장 결혼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정주화 방지 원칙은 사람을 단지 노동력으로 보는 비인간적 원칙이기 때문에, 통제 및 관리 중심에서 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가 변환되려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간사냥식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만을 고수한다면, 입국 때 얻은 빚을 갚으려고 비자 만료 기한을 넘어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기간 중 가족 동반을 허용하거나 특별 노동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주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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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편,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교양사회, 2004
∎ 양혜우<국회도서관>“미등록 이주노동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통권107호(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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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호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 http://www.migrant.or.kr/zbxe/home 2008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계획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