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의 가능성과 한계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학교선택제란?
1) 네 개의 학교를 지원 선택하면 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받는다.
2)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 진로 계획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3) 학교선택제는 개인주의 사상과 지방분권주의 사상을 결합한 것이다.

2절. 학교선택제의 등장 배경
1. 공교육 제도의 보완 정책
2. 경제 사상적 패러다임
ⅰ) 자유주의 사상
ⅱ) 신자유주의 사상 - 시장경제원칙
ⅲ) 신고전주의 사상 - 정신적 향상
3. 학부모들의 관심증대

3절. 학교선택제의 실시 유형
1. 공립학교선택제
① 학교신청 공개등록제
② 제 2차 기회 프로그램 (The second chance programs)
③ 고교이후과정 선택제 (Post secondary options)
④ 헌장학교(Charter School)
2. 사립 비종교 학교선택제
3. 전반적인 학교선택제
① 사기금에 근거한 학교선택제
② 공공기금에 근거한 교육비지원제
4.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선택제
① 장애학생의 학교선택제를 유의있게 하는 네 가지 원칙

4절. 외국의 학교선택제의 실시 유형
1. 미국의 사례로 본 학교선택제
1) 미국의 경험과 논쟁
2) 영국의 학교선택제

5절. 한국의 학교선택제
1. 등장배경과 동향
1) 우리나라의 학교 선택권 확대정책의 흐름
2) 학교 선택권확대계획(2010년 시행)
2. 고등학교 학교선택제 실시현황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3) 부작용
3. 우리나라 학교선택제의 현실
4. 한국 사립/공립학교의 실상
5. 학교선택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6절. 학교선택제의 개선방안
1) 학생 편의 위한 학교 이전 추진하여야 한다.
2) 교장 책임경영의 도입하여야 한다.
3) 살길은 적극 투자가 요구된다.
4) 부작용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 과제다.
5) 학교다양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6)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7) 다양한 학력증진을 위한 학교별, 교사 간, 지역별 경쟁체제가 요구된다.
8) 서울 지역 각 학교들이 특장점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여야 한다.
9) 강남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0) 무엇보다 경쟁 없이 안주했던 교장, 교사 등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7절. 학교선택제의 가능성
8절. 학교선택제의 한계
9절.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간 정부에서는 성적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성적중심의 학교 선택제는 교육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적 상위계층의 학생에게 학교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내신제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에, 하위권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신분이 상위계층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학교 선택제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에게 공립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정책은 교육부분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 실현하기 위해 영․미권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단위학교에 다양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 할 수 있게 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이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로서, 평등과 수월, 복지와 권익 등의 문제부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까지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확대되어가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고교 평준화정책의 실시 이후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육의 수월성 및 자율성 저하 등에 있어 허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험적으로 부여하였다. 2010년부터는 학교 선택권 서울시 단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학교선택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와 고교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공통점은 한줄 세우기식 학교서열화가 진행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교육의 기초를 뿌리 채 뒤흔들 평준화체제작업이자 교사와 학생을 입시경쟁의 도가니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학교선택제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들은 보충수업, 강제심야학습, 명문대 진학반등을 신설해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이영탁/교사, 새사연 이사
김성원,『학교선택제의 역할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김경선,『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교육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1996.
박대권,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미국 사례로 본 학교선택제
양을곤『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 계명대 대학원 2000.
이주호(2004), “학교정책의 개혁의제”,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http://www.edu4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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