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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권력체제 사례, 북한의 권력체제 사례, 중국 공산당의 권력체제 사례, 한국의 권력체제 사례 심층 분석

목차

Ⅰ. 독일의 권력체제 사례
1. 법률안 제출
2. 법률안 심의
3. 법률안 의결

Ⅱ. 북한의 권력체제 사례
1. 수령중심의 유일지배 체제의 확립
2. 정책 노선
3. 정책결정 과정

Ⅲ. 중국 공산당의 권력체제 사례
1. 중국공산당 중앙조직
1) 전국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4) 중앙서기처
5) 중앙군사위원회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 중앙고문위원회
2. 중국공산당의 지방조직

Ⅳ. 한국의 권력체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독일의 권력체제 사례

연방의 입법과정은 법률안 제출, 제출된 법률안에 관한 심의, 그리고 의결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연방정부, 연방하원, 연방상원 등 세 헌법기관은 이 모든 3단계의 입법과정에 참여한다.

1. 법률안 제출

연방헌법에 의하면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 자체, 또는 연방상원에 의해 연방하원에 제출된다. 그런데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우두머리인 연방수상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법률안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것을 뚜렷하게 원하고 있다(Steffani 1987: 26). 실제에서도 대부분의 법률안은 연방정부에 의해 제출된다. 연방상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1/4 정도는 연방하원이 제출한다(Sontheimer 1980: 153).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먼저 연방상원에 송부되어 그곳의 의견을 구한 뒤 연방하원에 보내진다. 연방상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연방정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연방하원에 도달된다. 다시 말해서 연방하원 자신이 제출하지 않은 법률안은 다른 두 기관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실제에서 연방하원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행사한 법률안은 대부분 야당이 준비한 것이다. 야당이 준비한 법률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개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자신이 원하고 있는 법률안을 정부로 하여금 전문 행정가의 도움을 얻어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여당이 직접 마련하여 제출한 법률안 수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수에 비해서 훨씬 적다.

2. 법률안 심의

연방하원의 위원회와 총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률안 심의과정에 세 헌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즉, 연방정부와 연방상원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연방하원의 총회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들은 소속 기관의 관료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변하게 할 수 있다.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세 기관이 연방하원에서 한 자리에 앉아 법안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드물다. 연방정부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위원회와 총회에서도

참고 자료

◇ 강신창(1998),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 김정계(1994),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평민사, 1994
◇ 김하룡·장현표(2000), 신중국정치론, 나무와 숲
◇ 이민호(2003), 새 독일사, 까치글방
◇ 웨인 맥위리엄스 외, 이재석·이명철 역(1995), 현대 국제 정치사, 집문당
◇ 장을병,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중심제, 현대사회연구소
◇ 한국정치학회(2001),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 백산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