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 최초 등록일
- 2009.02.1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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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3월, 4월은 3不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 전반으로 뜨거운 논제로 부상하였던 기간이었다. 이 3不 정책이라 함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3不 정책이 논제의 시발점에 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고등교육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데, OECD는 3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不 정책등이 포함된 획일적인 입시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뽑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밝은 학생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목차
Ⅰ. 3不 정책의 의미와 이점, 문제점
Ⅱ. 교육의 공공성과 3不 정책
Ⅲ. 3不 정책의 존재 당위성
본문내용
3不 정책 존재의 당위성
2007년 3월, 4월은 3不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 전반으로 뜨거운 논제로 부상하였던 기간이었다. 이 3不 정책이라 함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3不 정책이 논제의 시발점에 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고등교육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데, OECD는 3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不 정책등이 포함된 획일적인 입시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뽑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밝은 학생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21일에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불허 하는 교육당국의 ‘3不 정책’이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가로 막는 암초”라고 비판하였고 이어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22일 회장단 모임을 갖고 “3不 정책은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가로 막는 대표적인 대학규제”라며 “정부에 폐지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 3不 정책을 폐지하라는 요구는 확고하지만 정부에서는 3不 정책을 고수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http://blog.naver.com/qhepd111?Redirect=Log&logNo=10015759488
영어교육과
200333208
김 철 지
사회전반의 논쟁의 정점으로 떠오른 3不 정책의 의미와 이점,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를 살펴본 뒤, 3不 정책의 존재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 하여보겠다.
Ⅰ. 3不 정책의 의미와 이점, 문제점
우선 3不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3不 정책은 고교평준화 금지, 대학 본고사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이다. 고교 평준화 http://100.naver.com/100.nhn?docid=784847
란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학 본고사란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시험문제를 출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 http://krdic.naver.com/detail.nhn?kind=newword&docid=898
란 유, 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