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한국 사적조정][독일 사적조정][사적조정 활성화 장애요인][사적조정 활성화 방안]사적조정의 절차, 한국의 사적조정, 독일의 사적조정, 사적조정 활성화 장애요인, 향후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사적조정)

소개글

사적조정의 절차와 한국의 사적조정, 독일의 사적조정 및 사적조정 활성화의 장애요인 그리고 향후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적조정의 절차
1. 조정신청
2. 조정
3. 중재(仲裁)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진행절차
3) 중재의 법적효과
4. 긴급조정

Ⅲ. 한국의 사적조정
1. 사적 조정인 선출과 교육실태
2. 법제도 운용과 지원체계
3. 활성화 자원이 되는 사적조정의 강점

Ⅳ. 독일의 사적조정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1) 중재원 설치 및 중재절차
2)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2. 직업양성교육관계에 따른 권리분쟁 조정제도
3.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1) 개별사업장의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2) 단체협약당사자간의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Ⅴ. 사적조정 활성화의 장애요인
1. 활용도 측면
2. 해결능력 측면
3. 사적조정 서비스 대가의 법적 제약과 노사의 지불 능력의 차이
4. 공정성을 지닌 전문가로서의 조정인 선출과 교육 미비
5. 노사인식 및 관행의 미성숙
6. 법 운용의 경직성과 지원체계 미정비

Ⅵ. 향후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조정은 조정전치주의에 귀속하여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조정은 노동쟁의 (노사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노사당사자의 합의와 단체협약에 의해 채택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법에 정해진 공적조정의 기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에 준용하여 따르게 되어 있다. 사적조정은 노사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광의의 조정을 공적기관이 아닌 사인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최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광의의 조정(調整)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미로 알선·조정·중재를 포함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뜻을 가진다. 이렇게 광의로 사적조정을 확대 해석할 경우 사적조정 대상은 노동분쟁 전반 (집단적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포함)으로 확대되며, 절차 역시 법제도적 규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노사 당사자의 판단 (교섭에 의한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 경우에 신청)하여 진행될 수 있게 되며, 사적조정 기간은 신청한 시점부터 합의한 시점으로 자유롭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측면과 지향성 측면에서의 개념 간 간극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에 대한 개념 간 정리 필요성이 발생한다. 사적조정이 사용되면서 현실과 지향성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집단적 이익분쟁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권리분쟁은 광의의 사적조정개념을 차용하면 공적조정 시는 심판사항으로 사적조정 시는 조정사항이 되며 또 공적조정 시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나 사적조정 시는 합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정제도 전체의 개선을 통해 사적조정의 개념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방식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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