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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효력(발신주의,도달주의,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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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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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무론 수업들을때 제출하게 되었던 레포트입니다.
여라가지 자료들을 합쳐서 만든 저만의 레포트입니다.
1.발신주의
2.도달주의
3.실제상의 차이
이렇게 체게적으로 정리하여 비주얼과 내용 모든 면에서 완벽한 레포트임을 자신합니다.

목차

1.발신주의
2.도달주의
3.실제상의 차이

본문내용

실제상의 차이

승낙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학설을 취하는 것에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낙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입증책임은 차이가 있는데 해제조건설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승낙자는 자기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고 승낙의 통지가 발신자에게 도달할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지 조건설에서는 승낙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과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하였음까지도 입증하여야만 한다.
철회의 문제에서도 두 학설사이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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