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소개글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Ⅱ. 영국
1.국제관습법
2.조약
3.국제법과 국내법이 모순되는 경우의 그 효력관계

Ⅲ. 미국
1.국제관습법
2.조약

Ⅳ. 일본

Ⅴ. 한국

Ⅵ. 기타 각국의 경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지위는 각 국가의 국내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국제법규는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편입 내지 변형되어 국내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국제법의 국내적 현실에 있어서 국제관습법과 조약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다수 국가의 헌법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규범논리적이 아니라 각국의 현실적 법질서를 통한 실증적 고찰이 필요한 부문이다.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은, 첫째 국제법은 그 자체 당연히 국내적으로 적용되는가라는 국내적 타당성의 문제이며, 둘째로 그 국내적 적용이 인정된 경우 국제법은 국내법질서의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국내적 효력의 위치의 문제이다. 국내적 타당성의 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헌법체제는 결국 변형이나 편입의 방법으로써 국제법의 국내적 타당을 실현하고 있다.
변형의 방법은 이원론의 입장에 서는 것인데,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헌법체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편입의 방법은 국제법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편입하여 국제법의 형태 그대로의 국내적 타당을 인정하는 헌법체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의 문제, 즉 국제법이 국내법질서의 위계 중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는 국내적 효력이 인정된 국제법규가 헌법이나 법률 기타의 국내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느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각국의 헌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그런데 국제법이 국내법 체계 중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가의 문제도 각국의 헌법체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제11판), 2006, 삼영사
배재식 국제법1, 2000, 한국방송통신대학
원혜광 국제법신강(개정판), 2006, 탁월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1997,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