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소개글

헌법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제의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4. 법치주의의 원리
5. 책임정치의 원리
6. 성문헌법주의

Ⅲ. 한국헌법질서의 문제점

Ⅳ. 結

본문내용

Ⅱ.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질서의 통치구조 구성원리로 보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국민을 전체국민으로 관념할 경우에는, 그 국민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구해야한다는 정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는 달리 그 국민을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관념할 경우에는, 그 국민의 현실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유권자집단)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전반적 · 최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원리를 의미하게 된다.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3, p.677


2)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1) nation주권론과 대의제
nation주권론에서 주권의 주체는 전체로서의 국민이다. 즉,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모두를 의미한다. nation주권론에서는 대의제를 기초로 하고, 대표자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무기속위임을 본질로 하고 있다. 또한 대표자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하여 권력분립의 원리를 필수적인 전제로하며, nation주권론에서는 엘리트에 한하는 제한선거도 가능하다. 국민주권론에 있어서는 주권의 주체와 그 행사자가 반드시 분리된다.

(2) people주권론 직접민주제
people주권론 즉, 인민주권에서의 주권의 주체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이다. 인민주권론은 직접민주제를 이상적인 것으로 하고, 기소위임을 본질로 한다. 인민주권론에서는 직접민주제를 이상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리가 거부되고 권력집중이 요청된다. 또한 직접민주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제한선거는 용납되지 않는다. 인민주권론에서는 주권의 주체와 그 행사자가 일치한다.

참고 자료

1.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3, p.677
2.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글맥서원, 2006, p.931
3.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3, p.681
4. Jelinek, G., Allgemeine Staatslehre, SS.528~585 참조.
5. rostock, M., Die lehre von der Gewaltenteilung in der politischen Theorie von John Locke, Meisenheim am Glan 1974 참조.
6.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8, p.229
7.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결정)
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p.704
9. 이경찬, 헌법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p.95의 쟁점과 정리, 대명출판사, 2000, p.75
11.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글맥서원, 2006, p.81
12.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글맥서원, 2006, p.82